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 법령위반자 교육관련 홍보 및 안내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정책과-2468(2024.1.18)호와 관련, 2024년 택시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의 교육비 부담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오니

3. 각 교육기관 및 조합에서는 아래 변경사항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 및 홍보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교 육 비 : 시 지원 → 본인부담

2. 교육대상 : 과태료·과징금 부과 대상자 전체 →  여객법 시행규칙 열거조항에 한정

현 행	개 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휴업·폐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 명칭 등 표기, 빈차 소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사업 개선명령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승차권 판매위탁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승차거부,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운임 및 요금 받는 행위 ○ 일정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 출발 ○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허가받지 않은 경우) ○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 거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담당사무관	정은선		장애인콜택시팀장	김효선		택시정책과장	01/29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785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0	/전송	02-2133-1050	/	bosomi9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