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083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정	황인숙	01/29
		代이미경
협 조

2024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서

2024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

2024.  1. 29.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2024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
’24. 1. 29(월)	식품의약품부장 : 황인숙☎570-3211 식품안전성팀장 : 김현정☎3240

가공식품 및 원료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준수 여부와 농․축․수산물 가공품 중 이종유전자 혼입여부 등 가짜식품 판별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ㅇ 식품 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분석방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

ㅇ 2024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ㅇ ’24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 2024. 2.)

□ 추진배경

ㅇ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올바른 정보 제공

ㅇ 가격이 낮은 유사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한 가짜식품 근절

□ 추진방향

ㅇ 유전자변형식품 원료의 정확한 혼입량 검사로 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ㅇ 참조기, 참돔, 마늘, 생강가루 등 유사 원료 혼입 의심 가공식품에서 종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유전자 진위판별 검사

Ⅱ		’2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가짜식품 판별검사 현황

ㅇ 목표 650건에 실적은 637건으로 추진율은 98.0%였음

표 1. 가짜식품 검사 실적(2023)

구 분	목 표(건)	검 사 (건)	추 진 율 (%)	검출현황(건)
합 계	650	637	98.0
유전자변형식품검사	250	221	88.4	정성(검출90/전체138) 정량(검출59/전체83)*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검사	200	204	102.0	이종유전자 : 검출5건
원산지 판별검사	200	212	106.0	-

* 정성검사 결과 변형유전자가 확인된 90건 중 3건이 원료콩 미확보, 4건은 원료콩 중복

□ 추진결과

〈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

ㅇ 두부류 등 콩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및 원료콩 221건 모두 우리나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함

ㅇ 정성검사 결과 콩 가공식품 138건 중 90건에서 GMO 변형유전자가 검출(65.2%)되었으며, 수입산은 94건 중 89건 검출(94.6%), 국내산은 44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임(1건의 정량검사 결과 불검출로 나타나 비의도적 혼입 추정)

ㅇ 유전자변형이벤트 17종 중 총 7종의 유전자변형이벤트가 검출됨.

ㅇ 사용원료 확보 가능한 83건의 원료 콩에 대해 유전자변형이벤트 7종의 정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량검사 83건 중 59건에서 유전자변형이벤트를 확인함

ㅇ 정량검사 결과 유전자변형이벤트의 가장 높은 함량은 2.8%로 우리나라 표시기준(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에 모두 적합하였으나, 유럽(EU) 표시기준(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과 비교했을 때 14건이 높았음

〈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ㅇ 총 204건의 농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및 수산물가공품에서 PCR을 이용한 유전자 진위판별 검사 결과, 표 2. 식품유형별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현황(2023)과 같음

표 2. 식품유형별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현황(2023)                  (건)

구 분 계		농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검출 품목
검 사	204	106	50	48
검 출	5	3	2	0	마늘(주원료유전자)/무(이종유전자) 돼지(주원료유전자)/닭(이종유전자)

(농산물 가공품)

ㅇ 떡류, 면류 등 쌀가공식품(이종유전자:타피오카) 48건의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음

ㅇ 침출차 3건(이종유전자:녹차)의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임

ㅇ 마늘 가공식품 55건(이종유전자:무)의 검사 결과 마늘분말 3건에서 무(Raphanus sativus)가 검출됨

(축산물 가공품)

ㅇ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48건, 즉석식품류 1건, 기타식품류1건 총 50건 검사 결과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돼지) 2건에서 이종유전자(닭)가 검출되었으나 제품의 표시 사항과 일치하였고, 그 외 48건은 이종유전자(닭) 불검출임

(수산물 가공품)

ㅇ 회, 초밥 및 전복죽 등 즉석식품류 28건, 동태전 등 수산가공식품류 18건, 기타가공품 2건 총 48건으로, 검사 결과 이종유전자 모두

불검출로 원재료 표시사항과 일치함

〈 농산물 중 원산지 판별검사 〉

ㅇ NIR과 XRF를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율성의 판정기준(95% 이상)에 유효한 품목은 XRF는 고춧가루였고, NIR은 없었음(표 3.)

ㅇ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 방법 및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XRF와 NIR의 판정, 볶은 참깨는 NIR의 판정을 95%이상 충족시켜야 하나 NIR의 판별 결과는 모두 95% 미만으로 원산지 판정 기준에는 부족함

표 3. 원산지 판별 검사 품목 및 건수                                 (건)

* 고춧가루 중 1개 제품은 국산, 외국산 혼합제품으로 외국산으로 구분

구 분	검사건수	국산	외국산
계	212	101	111
고춧가루	181	90	91*
볶은 참깨	31	11	20

□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가짜식품 정책 제안 성과

ㅇ 마늘 가공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 적·부 판정 적용 제도개선 건의

- 2023년도 식품·의약품분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중 정책 건의: 검토 결과 수용

⇒ 유사원료 혼입 의심 가공식품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

Ⅲ		’24년도 세부 추진계획

□ 목표건수 및 예산

ㅇ 검사목표 : 400건

ㅇ 예 산 액 : 73,760천원 (시험연구비: 68,300천원, 시료구매비: 5,460천원)

□ 가짜식품 세부검사목표

ㅇ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200건

ㅇ 가공식품 등의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200건

1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ㅇ 기    간 : 2024. 5. ~12. (상, 하반기 2회)

ㅇ 검사목표 : 200건(서울시 식품정책과 협업)

ㅇ 대    상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가공식품

ㅇ 검사방법

- 정성 : 가공식품의 추출된 DNA를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이용하여 RT-PCR로 분석

- 정량 : 원료 농산물 중 내재성 유전자에 대한 변형 유전자의 존재 비율로            변형체 혼입량 측정(RT-PCR 분석)

ㅇ 내 용

-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검사(시청 및 25개 구청 협업)

- 정성검사에서 확인된 모든 유전자변형이벤트의 정량검사 실시

ㅇ 사후조치

- 정성검사 검출 : 검사결과 의뢰처 송부(식품정책과, 구청)

1)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확인,  2) 원료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정량검사 의뢰 → 검사결과 의뢰처 송부

⇒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이하 → 종결

⇒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초과 → 행정처분

ㅇ 소통․홍보계획

- 학술 활동(포스터 등 발표)

․ 두부 등 두류 가공품 중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실태조사

2		가공식품 등의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ㅇ 기    간 : 2024. 1. ~ 12.

ㅇ 검사목표 : 200건(자체)

ㅇ 대    상 :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원료 및 가공식품

ㅇ 검사 방법 : 식품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

ㅇ 내    용

- 온라인 유통 식품류의 검사 강화 (연중)

- 참조기(긴가이석태), 참돔(나일틸라피아) 등의 유전자 진위 판별 검사

- 마늘, 생강가루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검사(연중)

ㅇ 소통․홍보계획

- 대형마트 및 온라인 판매 식품의 진위판별 검사(보건환경톡톡)

Ⅳ		기 대 효 과

ㅇ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올바른 정보 제공

ㅇ 가격이 낮은 유사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한 가짜식품 근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