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 주요정책 등 행정예고 실시 안내

1. 2019년 12월「행정절차법」개정으로 행정청은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전부서에서는 시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수립 전에 반드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17. 7월)	개정 후 (’19. 12월)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행정절차법 개정 현황 >

※ 절차 : 정책안 마련 → 행정예고 → 정책안 확정 → 정책 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박준하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2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2	(	2024. 1. 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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