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51433)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51433

2. 접수일자 : '24. 1. 16.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행정청이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가 금지된 요가수련장, 유흥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시설이 포함된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행정청의 장에게 받은 수리(협의)는 어느 법규에 따라 무효되는지 공개요청

5. 결정내용

-「산림휴양법」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1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1.「산림휴양법」제16조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시설의설치기준은「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1의4에 따름

붙임  관련법령 각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1/2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3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