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57203)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57203

2. 접수일자 : '24. 1. 17.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산림휴양법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개별법에 따라 산림공익시설(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시설)의 공통 시설인 휴게음식점, 야외쉼터, 주차장, 화장실, 그네 등 시설의 설치 계획이 포함된 벌채·산지·농지전용허가·신고 등 및 개발행위허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 건축 착공 및 공작물 설치 등 전에,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행정청에 작성·신청하여 승인 등 받아야 하는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 정보를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요청

5. 결정내용 : 산림휴양법(제2조, 제14조, 제20조의2, 제21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19조, 제19조의4,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의 시설 중 휴게음식점, 야외쉼터, 주차장, 화장실, 그네 등 시설 설치시 위 법률 조항 및 서식 해당

붙임  관련법 및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재원		자연생태과장	01/2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4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