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유권해석 기준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81(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유권해석 기준 안내, 2024.1.26.)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노선운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해석 및 행정처분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버스운송업계의 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부의 해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관기관에서는 여객운송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장영희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박성제		버스정책과장	01/29
강인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701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92	/전송	02-2133-1049	/	jyh03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