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당 등록면허세 환급에 따른 세외수입 결정결의

1.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관련 강북소방서 식당 면허세 납부된 3년치(2021~2023) 면허세 및 발생이자를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산출금액 : ****************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나. 세외수입항목 : 기타잡수입

별첨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부과고지서(등록면허세 환급분) 1부.

소방위	김석기		장비회계팀장	고주석		소방행정과장	01/29
손문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2	(	2024. 1. 2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4층 예방과 (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2	/전송	02-6946-0183	/	natjrr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