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20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동현	01/31
		이이동

2024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4. 1.

인권담당관

2024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4. 1. 19.(금) 10:00~11: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11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영희, 김원규, 김수정, 임준규, 임혜진 - 소관 부서(4) : 시민인권보호관(2),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3건

ㅇ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ㅇ 의결사항 : 2건(기각 2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3건	2건	-	1건
보고사항	1건	1건	-	-
		(각하 1)
의결사항	2건	1건	-	1건
		(기각 1)		(기각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4-1	23신청-30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폭력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2건(기각 2건)
24-2	23신청-26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24-3	23신청-31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재상정

내역

붙임  1. 2024년 1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4년 1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