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3932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조용욱		代최은창		이상준		01/26
결재일자	2024. 1. 26.
									김현성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	주무관		김지선뜰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202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복지환경국 환경과

202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ㆍ점검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대기·폐수배출업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환경오염물질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제7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587(2024. 1. 10.)호 「2024년 배출업소 통합지도ㆍ점검계획 제출 요청」

Ⅱ		일 반 현 황

1. 지역개황

□ 중구면적: 9.97(㎢)

□ 기준인구: 121,312명(’23.12.31.기준)

□ 토지의 용도별 현황

구 분			합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9.97		6.35		3.62		0
비율(%)			100		63.7		36.3		0
	L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발생량: 72,012톤/일

□ 산업폐수발생량: 1,338.42톤/일

□ 폐기물발생량

(단위 : 톤)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연 간			84,373	48,405				18,645			17,323
1일 평균			231	133				51			47

3. 환경기초시설 현황

□ 관내 하수처리시설 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 없음

□ 관내 폐기물소각ㆍ매립시설 없음

□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없음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 력

(단위: 명)

구 분 (단위:명)	환경국 총 인원 (a)			지도점검 순수인력			인·허가 인력		비율 (b/a)
		소 계 (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소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중구	20	4	2		2				0.2

※ 환경국 총 인원은 환경관련 업무(매체별 인·허가, 지도·점검, 자연보전 등)를 담당하는

국의 공무원 현원을 말함

※ 지도ㆍ점검 및 인허가 인력은 대기+수질과 폐기물 등 기타 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도ㆍ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곳에 표기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중구	576,400	1,576	0.27%

Ⅲ		사 업 장 현황

1. 사업장 총괄 현황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ㆍ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중구	823	232	263	10	-	-	-	72	26	220

*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중구	495	232	-	-	1	100	131	263	-	-	1	-	262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중구	10	10	-	-	1	5	4	10	-	-	-	4	6

○ 업종별 사업장 현황(폐수배출시설만)

(단위: 업소수)

계	인쇄 출판	이화학 실험실	염색	병원	세차	세탁	명판 제조	기타
273	197	10	26	2	11	3	11	13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232	200	32
수 질	263	244	19
공통(대기+수질)	10	10	-
소음진동	26	26	-
폐기물	1,071	-	1,071
오수분뇨	2	2	-
비산먼지	72	-	72
기타수질오염원	220	51	169

2. 2024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단독)	폐수 (단독)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ㆍ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중구	513	197	113	82	2	316	19			297 (폐수170, 대기127)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중구	195	82	31	0	80	2	0	195	82	31	0	80	2	0

○ 공통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중구	4	2	0		2			4	2	0		2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중구	127			127

○ 폐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중구	189		19	170

Ⅳ		'23년도 주요 추진 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오랜기간 통합지도점검규정상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없었으나, 23년도 하반기에 자율점검업소 29개소를 지정하여 사업장들의 자체관리능력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중구는 인쇄·염색업체가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지역적 특성상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랜기간 통합지도점검규정상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없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음('23년 하반기 자율점검업소 지정)

○ 대응방안

- '24년도에도 우수관리등급의 사업장들을 자율점검업소로 적극 지정하여사업장들의 자체관리능력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지도ㆍ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2023년 지도ㆍ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 (대기+폐수)	비고
중구	352	157	195	-	-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기타 업소수
중구	351	10	10	4	-	2	4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중구	10	-	2	-	-	72	-	-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중구	117	29	25%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중구	-	-	-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에 따라 지급한 실적

5. 지도ㆍ점검관련 장비구입ㆍ보유현황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고
중구	PH측정기	2019. 12. 12.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시 현장활용

6.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법,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등 요약 배포

- 폐수배출사업장 관련법령 및 준수사항 요약,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실시

-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체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기여

Ⅴ		'24년도 통합지도ㆍ점검계획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감소(인쇄업 감소), 대기배출업소 증가(보일러 대기배출시설 편입)

○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대기배출시설 관리의 중요성 대두

□ 중점 관리대책

○ 수질오염사고 우려 대상 업종(염색)을 집중점검하고 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 우수관리등급의 사업장들을 자율점검업소로 적극 지정 및 지도점검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및 설치 여부 집중점검

2. 지도ㆍ점검 세부계획

□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 연휴기간 전·후 점검

○ 갈수기, 하절기 특별점검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관련 법령 위반(행정처분)사업장을 집중으로 점검하고 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없으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시민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연중 민간합동점검 시행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감시활동 전개

□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참여기관: 서울시청, 환경부, 서울시민생사업경찰단, 인접 자치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대상: 반복적 법령위반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능력 부족 사업장 등

○ 서울시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 실시

□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실시

○ 대상: 폐수 위탁처리업체(인쇄출판 등)

○ 교육방법: 서면 및 대면교육

○ 교육내용: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등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구	199 (수질84, 대기115)	79 (수질24, 대기55)	40 (수질20, 대기20)	40 (수질20, 대기20)	40 (수질20, 대기20)

붙임  2024년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