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837
결재일자	2024.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민경석	김근용	01/26
		백광인
협 조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결과 보고

2024. 1. 26. (금)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결과 보고

급수부장 :백광인 ☎1401   계획설계과장 :김근용  ☎1410    담당 :민경석☎1414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에 대한 열람공고의 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사업인정)

□ 열람공고 개요

ㅇ 열람공고 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일간지, 등기우편(토지소유자)

ㅇ 열람기간 : 2024.1.12.~ 1.25.(14일간)

ㅇ 열람공고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산32-81, -130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사업규모 : 부지면적(5,221㎡), 시설용량(5,000㎥)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부터 2026.12.31.까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상세

□ 열람공고 결과 : 의견제출(서면) 없음

ㅇ 등기우편 : 2건 (토지소유자)

ㅇ 전화문의 : 1건 (토지소유자)

- 사업진행 상황 확인, 보상금액에 대한 문의

- 배수지 건설사업에 반대 없었음.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적인 개발 불가함)

□ 조치계획

ㅇ ’24. 2. : 공익사업 인정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24. 2. : 실시계획 작성 고시, 토지보상 요청 (재무회계과)

붙 임 : 1. 서울시보  1부.

2. 일간지/홈페이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