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74
결재일자	2024.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동현	권영숙	한정훈	정영준		01/26
					이해우
협 조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4.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24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그간의 추진경위

ㅇ ’10.07. 행정안전부 국비사업 시작(이후 매년 계속사업)

ㅇ ’21.07.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 확정(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ㅇ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

※ 국비분(50%)은 행정안전부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한시적 재원 보전

□ ’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과정

ㅇ ’23.10.17.~11.20.  자치구 사업 수요조사

ㅇ ’23.11.21.          사업예산 가 내시액 통보(시→자치구)

ㅇ ’23.11.28.~12.08.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ㅇ ’23.12.27.         사업예산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시→자치구)

ㅇ ’24.01.02.         ’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 송부(시→자치구)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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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ㅇ 사업기간 : ’24. 1.  ~  12. (상·하반기 각 5개월)

ㅇ 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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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이내

- 임금 : 시급 9,860원(최저임금 적용), 1일 식비 6,000원 별도

ㅇ 소요예산 : 4,830백만원(시비 75%)     ※ 자치구비 25% 매칭

- 시비 75% : 행정안전부 보전금 50% + 시비 자체재원 25%

ㅇ 사업내용( 4대 유형, 9개 분야, 139개 사업)

사업유형	사업분야	주요 사업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71개 사업)	①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2개 사업)	- 국궁 활성화 지원 사업 - 허준 테마 한방비누 제작 사업 등
	②시책일자리 사업 (40개 사업)	- 청년 민생경제 모니터링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③자원재생사업 (21개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등
	④관광자원 활용사업 (8개 사업)	신촌문화발전소 명소화 사업 선농단 문화관 및 지킴이 운영 등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13개 사업)	⑤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2개 사업)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쪽방촌 빨래터 운영 지원 등
	⑥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11개 사업)	일자리발굴단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인턴지원 사업 등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14개 사업)	⑦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2개 사업)	공간활용과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등
	⑧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12개 사업)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결혼이주여성 지원 사업 등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41개 사업)	⑨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41개 사업)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 꽃마을 가꾸기 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선발 및 참여자 관리 : 자치구 추진

ㅇ 참여자 자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9천9백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우선 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만18~34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관계법령)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ㅇ 참여자 선발

- 각 자치구에서 모집 공고,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선발 제한 대상자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선발

ㅇ 참여자 관리

-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여자 출석 여부 확인 등 지도․감독

-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참여자 민간일자리 지원 방안

ㅇ 참여기간 중

- 고용서비스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월 25시간 이내, 근로시간 인정), 3회 이상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ㅇ 참여종료 시

- 실업급여 수급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공공 취업지원기관(서울시․자치구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 안내

Ⅳ		추 진 일 정

ㅇ ’24년 상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24. 1월

ㅇ ’24년 상반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1차)      ’24. 1월

ㅇ ’24년 상반기 사업 추진                       ’24. 2월 ~ 6월

ㅇ ’24년 상반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2차)        ’24. 5월

ㅇ ’24년 상반기 사업 정기점검(區)                ’24. 5월

ㅇ ’24년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24. 6월

ㅇ ’24년 하반기 사업 추진                       ’24. 7월 ~ 12월

ㅇ ’24년 하반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3차)       ’24. 9월

ㅇ ’24년 하반기 사업 정기(區)·현장점검(市)       ’24. 10월

ㅇ ’24년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25. 1월 ~ 3월

붙임: 자치구별 ’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