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04
결재일자	2024.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미화	이상욱	서인석		01/26
				김용석
협 조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주무관		나병섭
	주무관		김상수
	주무관		강성수
	주무관		김기탁

2024년 서울시의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의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시의회 본관, 의원회관)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의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기타 시설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기계설비법」,「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실내공기질관리법」등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1)	시설 수	실내공기질관리법	비 고
		업무시설
가	2	2

1)  가목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 업무시설 3,000㎡ 이상

ㅇ「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2	0	0	2	0	0	0

※ 시설별 세부현황

연번	시설명	등급	시설규모		준공년도	구 조
			층수	연면적(㎡)
1	시의회 본관	C	지하1/지상9	7,109	1935	철근콘크리트조
2	의원회관	C	지하1/지상9	7,146	1971	철근콘크리트조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총 괄 관 리
					시설관리팀																	의정총괄팀
					***** ********																	***** ********
					***********																	*********
건 축				기 계							전 기						통 신						안전·보건
****** *********				****** *********							****** *********						****** *********						******* *********
********************** **********************				*************** ********************** **************							*************** **********************						*************** **********************						******** ********
시의회 본관				***** **********							***** **********						***** **********
의 원 회 관				***** **********							***** **********						***** **********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총괄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총 괄	담 당 자	현장지원
***	**	*	*	**

- 세부현황

부서	분야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시 설 관리팀	총 괄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설관리 총괄		***** ********
	총괄지원	건축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건축시설물	***** ********
		기계	·기계시설물(승강기,가스,냉난방,급배수 시설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계시설물	***** ********
		전기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전기시설물	***** ********
		통신	·통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통신시설물	***** ********
	현장지원	본관	·기계/전기/통신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통신 시설물	***** ********
		의원 회관	·기계/전기/통신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통신 시설물	***** ********
의 정 총괄팀	안전/보건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시민 안전/보건	***** ******** ********

ㅇ 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비 고
***	******	******	******
***	******	*****	******
******	******	*****	******
***	*******	******	*******

ㅇ 세부내역

*********************************→********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 천원)
	시설명	등급
1	**	*****	***********	***********	**	*****
			***********	***********	**	*****
2	** **	*****	***********	***********	**	*****
			***********	***********	**	*****
총 2개 시설		**********				******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	****	*******	******	전기안전관리법
2	****	******	*******	**	소방시설법
		******	*******	**
		****	**	**
3	***	****	**	**	승강기안전법
		****	*********** ***********	*******
4	******	****	***********	**	고압가스법
5	****	****	***********	**	도시가스법
6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	****	*******	**	수도법

ㅇ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 시행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구조부재의 결함(균열 발생 등) 등은 측정기 사용하여 관리

- 자체인력으로 보수·보강이 불가한 사항은 예산 확보하여 시행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사업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	*************	************* ************	**
2	*********	*************	***********	**
3	*********	*************	***********	**
총 3개 공종				***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 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기이수	계획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7	*********	*********	*	*****	**** *	**** ****	********
********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의거 별도 시행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화재 및 지진 등 재해 발생시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의 사망, 부상, 질병)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붙임2】참조

ㅇ 긴급조치 체계도

재해(화재·지진 등)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보고															신고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
재난안전관리실										신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서울시 담당부서 긴급구호조치 시행 긴급안전조치(위험표지 등 설치) 시행 시의회사무처장 보고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실)														(상황실)							(상황실)
2133-9555			2133-0090~2														2096-8338							6981-0119
									시의회사무처장
									(점검 및 지시)
									대응조치 확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지시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조치결과 확인
									시설 담당자
									(개선 및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피해 원인 조사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조치결과 보고(사무처장, 서울시)
					보고

□ 유해 ‧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점검대상: 서울시의회 본관, 의원회관

- 점검시기

점 검 구 분		점 검 시 기	비 고
정기점검	설날 대비 안전점검	설날 전(1~2월)	1회
	해빙기 안전점검	3월	1회
	여름철 풍수해 안전점검	우기 전(6월)	1회
	추석 대비 안전점검	추석 전(9월)	1회
수 시 점 검		태풍, 지진 등 발생시

- 점 검 자: 시설별 담당자(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수준: 육안점검

- 점검방법: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안전점검표 별도 작성 실시)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시의회사무처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사무처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비상상황 발생시 후송 및 구조·응급조치 계획

ㅇ 후송계획

① 발견 및 피해자 구분					상황실 전파 초기 대응팀 투입
② 상황전파 및 신고					기관장 보고 유관기관 연락
								기 관 장
③ 구분별 응급조치					초기 대응팀
								상 황 실
④ 구급차 도착 및 후송					재해자 인계 대응인력 동행
								초기 대응팀
⑤ 병원 도착 및 치료					후속상황 전파 (병원 동행인력)
								유 관 기 관
⑥ 상황 종료					현장 정리 동향 보고

ㅇ 구조·응급조치 계획

구 분			내 용
(가) 화상	피해자 구분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화상환자
	응급조치 사항		- 즉시 화재, 폭발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주변 도움 요청, 화상전문 병원 이송 - 119 도착 전까지 화상 부위를 냉각(냉각 방법을 모를때 화상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함부로 화상부 의복을 벗기지 말 것)
(나) 골절	피해자 구분		골절환자
	응급조치 사항		-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다) 질식	피해자 구분		질식환자
	응급조치 사항		- 질식환자 발생 시 함부로 구출하지 말고 복합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한 측정 후 구조방법 결정(즉시 비상연락가동 및 119 신고) - 구조 시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구조로프 등 필요한 보호구 사용 후 구조 - 구조 후 의식이 없을 경우 119 도착 전 까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실시(주변인 및 본관 근무자에게 비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라) 화학 물질	피해자 구분		화학물질 접촉 환자
	응급조치 사항		-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응급조치요령 파악 -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마) 공통 사항	후송방법		- 경미한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하여 즉시 조치 후 병원 이송 결정 - 중대한 재해인 경우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전문기관 이송
	의료기관	구 분	이동거리 (㎞)	소요시간 (분)	연락처	피해상태별 처리가능 여부
						화상	중독	골절	화학물질접촉
		강북 삼성병원	1.1	6	1599 -8114	○	○	○	○
		서울 동부병원	5.6	34	920 -9114	경미	×	○	경미

□ 대피훈련계획

서울시의회 청사(시의회 본관, 의원회관)(3종시설물)는 대피훈련계획 수립 필수시설이 아니나, 소방훈련계획과 연계하여 대피훈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ㅇ 시    기: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ㅇ 대    상: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시의원 등

ㅇ 훈련방법: 소방훈련 연 2회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자체 1회)

ㅇ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 전환

-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생활안전교육 등

ㅇ 평    가 :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4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관리

□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ㅇ 일반입찰(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 전문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관련 자격사항 확인

-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반영

ㅇ 협상에 의한 계약

- 안전조직 및 인력배치 현황, 안전계획 수립 현황 확인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현황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확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지급

ㅇ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필요 비용 지급

ㅇ 수급인 등의 예산사용계획서에 안전관리비용 항목 반영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연1회)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ㅇ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공사·용역 감독자 안전업무 강화

ㅇ 계약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점검(반기별)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5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ㅇ 설계도서 보관장소

- 건축, 구조, 토목 도면 :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

- 전기, 기계, 통신 도면 : 시설관리팀 및 분야별 부속실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등재 완료

□ 시설물 개선 추진

ㅇ ‘대피훈련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 추진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ㅇ 2023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법적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요청(‘23. 11월 중대재해예방과)

- 조치요청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조치 요청사항	조치결과
1	******************	***************
2	************************	**************************
3	******************	******************************************************
4	********************************	***********************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