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097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재돈	심현보	박미애		01/25
				이수연
협 조

2024년 시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4.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추진 계획

공원여가정책과 :박미애 ☎2133-2010 공원관리팀장 : 심현보 ☎2028 담당 : 이재돈 ☎2029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24년 시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공원녹지법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ㅇ 공원녹지법 제19조의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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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보유현황                               ('23.12.31 기준 / 단위 : 대)

구 분		CCTV			비 고
		합 계	200만화소	130만화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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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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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 (시 직영 26, 자치구 위임 81개소)

ㅇ 사업기간 : 2024. 1. ~ 12.

ㅇ 사 업 비 : **************

ㅇ 사업내용 : ************************ *********************

ㅇ 사업방법 : *********************************

<CCTV 설치전>	<CCTV 설치후>	<CCTV 성능개선 전>	<CCTV 성능개선 후>

2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목표

ㅇ 공원내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신설)를 통한 공원내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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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노후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를 통한 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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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

ㅇ 대  상 : 종로구 등 22개 시 공원관리청 (자치구 및 사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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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설계 결과에 따라 물량조정이 있을 수 있음

ㅇ 기  간 : 2024.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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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공원여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CCTV 개선, 시설비(100-401-01)

ㅇ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설계 및 계획 (신설 대상지 검토자료 포함)			② 설계심의
시행부서	1) 2024년 재배정 예산(안)에 따른 설계		시행부서 → 공원여가정책과
	2) 설치물량, 설치장소 관련 (경찰부서 의견수렴)
	※ 경찰부서 의견반영(방범 사각지대)한 설치장소 지정

③ 설계심의 결과회신		④ 발주절차(계약심사 등) 이행		⑤ 공사비 재배정 요청
공원여가정책과 → 시행부서		계약심사, 보안성 검토 등 특정제품 선정절차 준수(필요시)		시행부서 → 공원여가정책과

⑥ 공사비 재배정		⑦ 공사 추진		⑧ 착공 및 준공 보고
공원여가정책과 →시행부서		시행부서		시행부서→공원여가정책과

ㅇ 설계심의 방법

‣ 설계심의 (설계추진 및 서면심의)

- 심의시기 : 시설물 개선사업 발주 전

- 심의자료 : 설계심의요청서, 심의도서(설명서 및 도면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담당자(검토), 공원관리팀장(확인)]

‣ 사업비 재배정 : 심의시 보완사항에 대해 사업 설계내용에 반영 및 계약심사 등 발주 전 이행절차 완료 후, 사업예산 재배정 요청

ㅇ 설계시 검토사항 (성능기준·범죄예방 위한 최적 장소에 설치)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사항 준수 여부

‣ 2024년 범죄예방 CCTV 설치장소 경찰부서(공원구역 담당기관) 의견수렴

(공원관리청과 경찰부서 간 설치장소 협의 ※ 협의공문 및 회의보고서 등)

※ 범죄예방 지능형 CCTV 설치기준

1. 지능형 CCTV 설치수량(개소당)

(계획) 방범사각지대 1개소 당 4대 설치(회전형 1대, 고정형 3대)

(적용) 현장여건을 반영, 고정형 CCTV 수량조정(직영공원, 위임관리공원)

2. 지능형 CCTV(영상분석 관제서버) 설치

(적용) 영상분석 서버 미설치된 기관(직영공원) : 영상분석 서버설치 추진

※ ’23년 중부공원여가센터 영상분석·선별관제 시스템 도입

자치구는 관제센터(정보화부서)에서 영상분석·선별관제 시스템 운영

3. 신규 CCTV 설치시 비상벨 병행 설치

(계획) 경찰부서와 직접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적용 검토

(적용) 비상벨 작동시 현장상황 확인가능한 CCTV 연계 비상벨 설치

※ 공원관리기관(관제기관)에서 현장확인 후 → 경찰부서 상황공유 체계구축

□ 추진일정(안)

ㅇ 2024. 1월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2024. 2~5월  : 설계추진,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 예산 재배정

ㅇ 2024. 5~11월 : 공사시행 및 완료 (준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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