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일러 이슈로 집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보일러 누수를 일으킨 범인 조사와

나.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일러 누수를 일으킨 범인에 대한 조사는 형사법적인 문제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귀하의 과실 없이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5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1660	(	2024.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