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89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승태	조성건	장선경	01/23
			박재용

『민관 협력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제고 방안

2024. 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디지털 약자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운영현황	1
2.	문제점	2
3.	개선방안	3
	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근성 향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하도급 청렴도 제고
4.	세부추진계획	4
	가. 하수급인 대상 신고센터 신고 안내 강화 나. 장비임대업자 대상 신고센터 신고 안내 강화 다. 민간공사 현장 신고센터 홍보 현수막 게시 확대
5.	기대효과	6
6.	행정사항	6

『민관 협력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제고 방안

안전감사담당관 : 장선경☎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 조성건☎3070 담당 : 김승태☎3074

민관 협력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 및 홍보방법 개선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하도급 문화를 조성코자 함.

Ⅰ		운영현황

□ 운영개요

ㅇ 운영목적 : 하도급자 권익보호 및 구제 조치 강화

ㅇ 운영근거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ㅇ 운영기관 : 총 33개소(시·사업소(4), 공사·공단(4), 자치구(25))

※ 사 업 소(3)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 공사·공단(4):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운영방법

ㅇ 신고대상 : 공사‧장비‧자재대금 및 노임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관급 + 민간공사)

ㅇ 접수방법 : 전화(02-2133-3600), 방문, 우편, 팩스(02-768-8844),

대표 이메일(homin@seoul.go.kr), 응답소, 카카오톡 채널

ㅇ 홍보방법 : 홍보 포스터 배부,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 관급 공사장 안내 현수막 게시

【 홍보 포스터 배부 】	【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 】	【 관급 공사장 현수막 예시 】

Ⅱ		문제인식

- 체불 발생하면 민사소송, 경찰서 고발, 등록관청 행정처분 등 복잡한 처리과정이 있지만 각 처리기관이 다르고 소규모 개인 건설업자로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껴 고민 끝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곤란하다. 서울시에서 신고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채무자와 처리 조율을 해 주어야 한다.(신고센터 이용 민원인 심층 인터뷰 중)

✓ 하도급 체불 해결의 복잡한 처리 과정(소송, 고발, 행정처분 등)

✓ 채무자(원수급인)와의 하도급 관계로 인해 채무 변제 요청의 어려움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역할 중요,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 필요

□ 운영 상 문제점

<민간 공사장 신고센터 홍보방안 부재>

ㅇ 민간 건설 분야 체불 민원 발생율 지속 상승(21년 36% □ 23년 67%)

- 기존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 현수막, 포스터 게시 홍보에 의존하여 민간 공사장 신고센터 홍보방안 부재

<市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

구분	市 신고센터 접수건수	공사 분야 별
		민간	관급
소계(건)	509	240(47%)	269(53%)
2021년도	190	69(36%)	121(64%)
2022년도	154	60(39%)	94(61%)
2023년도	165	111(67%)	54(33%)

<공사대금 ‧ 장비대금 분야 하도급 부조리 지속 발생>

ㅇ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공사대금 ‧ 장비(자재)대금 분야 체불 민원 발생율은 지속 상승 추세(19년 60% □ 23년 96%)

<신고 유형별 체불 민원 접수 현황>

<홍보방안 변화 필요>

ㅇ 건설산업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필요(건설인력 중 50대 이상 63.2%)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 2023년 1월 기준[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2023.2.]

ㅇ 기존 서울시 홍보를 통한 신고센터 홍보 효과 저조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인지 경로 중 서울시 홍보물을 통한 경우는 전체의 3.3%에 불과함.

하도급 부조리센터 인지 경로: 동료나 지인(40.7%), 공사현장 현수막(25.3%), 언론 인터넷 검색(18.7%), 관련 협회나 단체(7.7%), 홍보 포스터(3.3%)[2022년 운영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3.4.]

Ⅲ		개선방안

□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공사 하도급 청렴도 제고

ㅇ 민간 공사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현수막 게시 확대

<현 행>		<개 선>
(홍보대상)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장		(홍보대상) 민간공사장 현수막 게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근성 향상

ㅇ 하도급자, 장비임대업자에 대한 개별 선제적 홍보 시행

<현 행>		<개 선>
(홍보방식)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 공사현장 포스터 게시 · 리플릿 배부, 서울시청 홈페이지 포스터 게시		(홍보방식) 특정 대상 선제적 홍보 ⇒ 하도급자 개별 공문 ‧ 문자 발송 장비임대업자 개별 문자발송

Ⅳ		세부추진계획

□ 민간공사장 신고센터 홍보 현수막 게시 확대

ㅇ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선정

- 전년도 신고자 중 다수가 공사 현장 현수막을 통해 신고센터 인지

※ 2022년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신고센터 인지경로 : 동료나 지인(40.7%), 공사현장 현수막(25.3%)

ㅇ 각 허가기관 ‘건축허가 안내문’에 명시하여 홍보 현수막 게시 확대

- 목  적 :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 건설분야 청렴도 제고

- 대  상 : 서울시 관내 민간공사장

- 방  법 : ‘건축허가 안내문’ 개정 통해 현수막 부착 협조 내용 반영

ㅇ 추진일정

- 市 건축기획과, 자치구 건축허가 안내문 개정 협의(’24.1.~)

< 건축허가 안내문 반영 요청(안) >

□ 건축공사 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로 부터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기 위한 상시 게시용 홍보물을 공사현장에 부착

- 장소 : 공사현장 종사자들에게 잘 보이는 곳(현장사무실, 식당 등)

- 크기 : 공사현장 종사자들이 잘 식별할 수 있는 크기 이상

- 형태 : 현수막, 횡단막 등 무관

(예 시)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장비임대업자 대상 안내 강화

ㅇ 대한건설기계협회 가입 회원 대상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 목  적 : 장비대금 체불 예방,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선제적 홍보

- 대  상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등록된 장비임대업자(서울시 44,553대 중 협회 등록된 1천여 대 대상)

- 시  기 : 분기 별 1회 발송

- 방  법 : 협회에서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문자 발송

- 절차 흐름도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접수	⇨	개인정보 활용 요청	⇨	장비임대업자 개별 안내
장비임대업자 ↔ 대한건설기계협회		감사위원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분기 1회)		감사위원회 → 장비임대업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고인 데이터 관리				· 신고센터 이용 방법 안내 ※ 개별 문자전송

ㅇ 추진일정

- 대한건설기계협회 등록 회원 정보 활용 협의 완료 및 홍보 추진 예정

- 건설기계 조종사 의무 안전교육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징구 등 홍보대상 점진적 확대 협의(’24.1.~)

□ 하수급인 대상 안내 강화

ㅇ 시 발주공사 하도급 계약 승인 시 홍보

- 목  적 :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선제적 홍보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 시  기 :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시

- 방  법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개별 공문 및 문자 발송(신고센터 홍보 문구(안) 참고)

※ 공문 ‧ 문자 발송 시 활용

	< 신고센터 홍보 문구(안) >
○ 우리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장비, 자재대금 체불 발생 시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0000-0000(기관별 신고센터 전화번호 기입))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흐름도

하도급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 통보	⇨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시	⇨	신고센터 홍보실적 통보	⇨	모니터링
수급인 ↔ 하수급인		수급인 → 발주자		발주자 → 하수급인		발주기관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서울시 계약마당 시스템을 통해 홍보실적 대조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 공문 및 문자전송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분기 1회)

ㅇ 추진일정

- 하도급 계약 승인 시 신고센터 신고방법 안내(’24.2.1. 하도급 계약분 부터)

-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하도급 계약정보 활용하여 개별 문자 발송 협의(’24.1~)

Ⅴ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공사 청렴도 제고

ㅇ 서울시 건설공사 전반에 하도급 부조리 청렴도 제고

ㅇ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 선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근성 향상

ㅇ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홍보 시행으로 신고 접근성 향상

ㅇ 대금 체불 취약 분야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금 체불 예방

Ⅵ		행정사항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청렴도 제고 방안 실시 홍보

ㅇ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 및 공사부서 안내: 즉시

- 하수급인 대상 홍보 안내, 분기별 홍보실적 제출 등 홍보대책 시행

□ 관련 기관 협조사항

ㅇ 장비임대업자 안내 강화 협조	대한건설기계협회: ~2월 한

ㅇ 하도급 계약 정보 제공 협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2월 한

ㅇ 건축허가 안내문 개정 협조	市 건축기획과, 자치구: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