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18
결재일자	2024.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조병철		이화신	01/26
			김만호
협 조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 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인 도로시설물(공중이용시설)에 대한 '2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므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제출

□ 대상시설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설물안전법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대상 시설물현황(붙임1) 참조

ㅇ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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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북부도로사업소
									소장 : 1명
시설보수과																								기전과
중대재해예방 총괄업무																								중대재해예방 업무협조 (기계,전기시설 분야)
시설물안전자문단								토목 시설물담당							직영보수반										기전 시설물담당
정기,특별점검시 시설물 합동점검								도로시설물 점검·순찰							시설물보수 긴급출동										기계,전기시설 점검·순찰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구 분	계	시설물담당			상황실 (북악,창동)	직영보수반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인원(명)	**	*	*	*	**	*

ㅇ 담당업무 현황

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시설보수과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업무	∙ 토목시설물 관리 ∙ 응급상황 관리	****** **************** ****************
기 전 과	∙ 기전분야 점검 및 유지관리	∙ 기계시설물 관리 ∙ 전기설비 관리 ∙ 응급상황 관리	****** **************** ****************

ㅇ 장비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차량	고소작업차	대	*
		시설물보수트럭	대	*
		순찰용 등	대	*
	중장비	굴삭기	대	*
		로 더	대	*
		바브켓	대	*
	콘크리트테스트헤머	α-650	개	*
	공기오염측정기	유해가스 측정용	대	*
	손전등	LED등	개	*
	점검망치	암석용	개	*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23년 사고이월 용역비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24년 (증감)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	****** ********	******	***** *******	*****	******	*****	*	*	*	*

ㅇ 세부내역

- ***************    ***************

- **********               **************

- **********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1	**********	***********	*************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					*****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운영 : 연중

구 분	계	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비 고
****	***	*	*	*	*	*	******* ***************** ************

※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현황(붙임2)

‣ 운영방법

․ 특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 및 정기점검 특이사항 발생시 합동점검

․ 자문위원 미지정 시설물은 특별점검시 병행 점검시행

- 자체점검 및 순찰

점검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											상반기												하반기
특별		설날		해빙기					우기 대비									추석			동절기
순찰	●		●			●	●	●					●	●	●	●	●		●	●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계					******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비고
1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도로포장공사담당	5	2년 1회	상반기	서울시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2	1년 1회	상반기	서울시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10	1년 4회	분기별	서울시

3		그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등

※ 평가항목과 예시 등(붙임4)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 현황 : 시설보수과

시설물별	종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비고
			설계도서	점검·진단 보 고 서	시 설 물 관리대장
계		**	**	**	**
교량	**	*	*	*	*
	**	*	*	*	*
	**	**	**	**	**
	**	*	*	*	*
고가 차도	**	*	*	*	*
	**	*	*	*	*
복개 구조물	**	*	*	*	*
	**	**	**	**	**
	**	*	*	*	*
터널	**	*	*	*	*
	**	*	*	*	*
지하차도	**	*	*	*	*

ㅇ 재해·재난 대응훈련 추진

- 터널 및 지하차도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피난유도, 구조활동 등

재난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실시

- 시설물별 재난대응 훈련

시설물명		실시예정		유관기관	훈련가정		선정기준
*********	*****		- 노원소방서, 경찰서 등			**		****
****	*****		- 성북‧종로소방서, 경찰서 등			**		*********
****	******		- 종로‧은평소방서, 종로경찰서 등			**		*
****	******		- 종로소방서, 혜화경찰서 등			**		*****
******	******		- 성북소방서, 종암경찰서 등			**		*
******	******		- 노원소방서, 경찰서 등			**		*
*********	******		- 종로소방서, 경찰서 등			**		*

ㅇ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관리 강화추진

- 기습적인 돌발강우시 지하차도 침수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강수예보 1~2시간 전 현장책임관별 담당지정 지하차도 현장출동하여 차량 통제실시
- 대상 : 강제배수 지하차도 8개소(월계2,3,방학,창동,하계,담터,녹천,월계)

4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및 후송계획

ㅇ 관내 의료기관(종합병원) 현황

구 별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비고
도봉구	한일병원	도봉구 쌍문동 388-1	901-3114
	서울노보스병원	도봉구 방학동 705-4	3492-3250
노원구	상계백병원	노원구 상계동 761-1	950-1114
	을지대학교병원	노원구 하계동 280-1	1899-0001
	원자력병원	노원구 공릉동 215-4	970-2114
강북구	대한병원	강북구 수유동 45-9	903-3231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1577-008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연건동 28-21	1588-5700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평동 108-1	1599-8114
	세란병원	종로구 무악동 32-2	1577-1987
	서울적십자병원	종로구 평동 164	2002-8000

ㅇ 재해상황보고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보 고
재난안전관리실장
2133-8001~2
보 고
안전총괄관
2133-8005~6
보 고
도로시설과장		재난상황실
2133-1650		disaster@seoul.go.kr, 재난정보공유방
보 고 상황공유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장

944-5400

보  고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944-5403, 944-5404

협조 요청

유관 기관 (※ 비상연락망 별첨)

서울시설공단,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ㅇ 재해상황 단계별 대응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중대시민 재해발생			◦ 상황접수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응급조치			◦ 재해자 응급 및 후송조치(소방서 협조) - 재해자 구조·응급 조치 - 재해자 인근 종합병원 긴급 후송(직원 동행) ◦ 현장 출입 통제(경찰서 협조) - 추가 사고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현장 출입 통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중대재해보고			◦ 중대시민재해 신고 접수 - 본청 수습부서 및 재난상황실에 즉시 동향 보고 ※ 풍수해 : 하천관리과, 도로터널사고 : 도로시설과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상황 파악 및 전파			◦ 현장상황 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등 사고동향 등 - 북부도로사업소(주관부서), 본청 주관부서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본청 주관부서 등 관련부서 ◦ 유관기관 협조 피해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현황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