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가입 내역 (부정수급) 확인 요청

1.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337(2023.1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내역 점검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신청 사업체에서 유지일 이전 고용보험을 상실한 부정수급 예상자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 결과를 '24.2.5.(월)까지 전자메일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모아시스템으로 신청 사업체에서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여부까지는 조회가 불가하여 거치는 절차임

	< 신청월별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기준 (비고란 기재) >
- 4월 신청자 : 1월 내 취득~7.1 이후 상실 • 4월 신청자 : 1월 내 취득~7.1 이후 상실 • 5월 신청자 : 2월 내 혹은 그 이전 취득~8.1.이후 상실 • 6월 신청자 : 3월 내 혹은 그 이전 취득~9.1.이후 상실 ※ 내역 중 일용직근로자(비고란에 일 단위x, 월 단위로 기재)는 점검 완료되어 확인 불필요 ※ 비고란이 공란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미조회 자료로서 확인 필요

◈ 주요 상실 사례

ㅇ 업체A에서 근무하다가 업체B 동시 근무(투잡)를 시작하여 고용보험이 업체B로 넘어간 경우  ⇒ ①업체A에서의 급여이체내역 ②업체A,업체B 고용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

ㅇ 신청월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최소 유지월 말일까지 근무하고(4월 신청자일 경우, 6.30.까지) 다음날(7.1.)에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무 마지막날로 착오 상실신고

⇒ 다음날(익월 첫째날)로 고용보험 상실 정정신고 안내

3. 아울러 확정된 환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에게 반환명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가입 내역 점검자료 (메일 별도 송부) 1부.

2. 환수자 반환명령 사실통보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주무관	이다은		일자리정책팀장	승효선		일자리정책과장	01/26
한정훈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737	(	2024. 1.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일자리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4	/전송	02-768-8854	/	qwezi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