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형·지물 변화정보 신고 제도 알림 및 협조 요청 (전파)

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84(2024.1.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 변동여부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이행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1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 정기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매월)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 착공 및 완공 시 변동사항 통보	붙임4 참조

3. 이에 따라, 지형·지물 변동신고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신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 등을 배포하오니 변동사항 통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형·지물 변화정보 신고 제도 알림 및 협조요청 공문

2. 지형·지물변동신고 소개자료 1부.

3. 국토변화정보 플랫폼 매뉴얼(변화기관신고 이용방법)

4.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4
주무관	이세광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공간정보담당관	01/25
서미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112	(	2024.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2848	/전송	02-2133-1073	/	ls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