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836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이창희	박태식	은정호	박진순		01/25
					한영희
협 조
	주무관			김동구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2024. 1. 24. (수)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개요 1 3. 추진실적 2 4. 추진방향 3 5. 추진계획 3 □ 계약심사 대상 3 □ 중점 추진내용 4 ① 계약업무 신속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4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4 ③ 안전관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5 ④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5 6. 행정사항 6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안전조사과장 : 은정호☎3146-1640 안전관리팀장 : 박태식☎1648 담당 : 이창희☎1644

상수도 공사·용역·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한 원가 산출 및 안전경비를 의무 반영토록 하여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3.4.13.)

○ 서울시 계약심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규정

□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 매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수립·시행(본부장 방침)

2		추 진 개 요

□ 심사대상

(추정금액 기준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비)

심사 구분	물품 제조·구매	용 역		공 사		대행사업
		기술용역	일반(학술)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본 청	2천만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 의뢰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서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행사업
본 부	-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심사방법

○ 계약심사 절차

- 사업시행 방침 수립 - 설계도서 작성 등	심사 요청	- 설계도서 검토 - 설계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결과 반영 계약 의뢰
사업부서		안전조사과		사업부서 계약부서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 검토(공사시방서, 도면, 물량산출서 등)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제비율(고용개선지원비 포함)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가격, 견적가격) 비교 등 가격 적정성

3		추 진 실 적

□ 2023년 계약심사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감 유형별 심사 내역 분석

	< 계약심사 결과 분석 >
			`
‣ 절감 유형별 분포도 ‣ ***************************************************************************************** ‣ ************************************** *****************************************

4		추 진 방 향

① 계약업무 신속 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 일용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항목 반영 확인

○ 안전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조정없이 집행

③ 안전관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④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5		추 진 계 획

□ 계약심사 대상

○ 발주전 계약심사 : 약 120건 예상(본부 심사건수)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비 고
건 수	120	90	30	전년도 대비 심사건수 약 21% 감소
사업비 (백만원)	53,000	47,000	6,000

-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공사 및 용역

- 본부 심사 포함(‘24년 본청 한시적제외 사업 中)

․ 단가계약공사(긴급누수복구공사, 시설물보수공사) 및 건설페기물 처리용역

- 심사 제외(용역)

․ 기술심사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용역

○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 약 60건 예상

- 발주 시 본청 또는 본부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중 아래 대상사업

․ 총액계약 공사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계약금액 20억원 이상 본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건당 1억원 이상 증액 시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 공사 및 용역은 도급비 증액 시(최종 설계변경만 심사)

※ 누수복구공사를 제외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재발주

□ 중점 추진내용

①	계약업무 신속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상반기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계약심사 집중처리

- 상반기(’24.1~6월)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통보

- 하반기(’24.7~12월)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통보(※ 규정상 10일)

○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심사 제외 : 10개 사업(붙임3)

- 반복 시행하는 사업(용역, 구매)은 절감율 미비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 야간 공사장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상수도 야간 공사장 교통안전 강화 방안(배수과-25593호,‘22.10.19.)」 및 「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 도입 추진(안전조사과-1995호,‘23.2.22.)」준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및 개정 사항 반영 준수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단가계약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공사금액 1억원 ∼120억원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현장근로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및 방침 이행

- 화재 대비 투척용 소화기 구매 및 제세동기 임대 비용 반영 여부

- 고소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추락보호복 구매 내역 확인

- 근로자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캠핑카) 임대 및 운영 내역 심사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투척용 소화기 및 휴대용 제세동기	고소작업 시 추락보호복 착용	근로자 휴게시설 (캠핑카)

③	안전관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시기

- 공사장 안전관리(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선임 등) 이행실태 : 6월, 12월

- 설계변경 및 정산 시 사업예산 및 안전관리비 적정 지급 여부 : 11월

○ 점검대상 : 16개 기관

-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물연구원, 자재센터

- 외부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기관은 탄력적 선정

․‘24년 외부 기관에서 감사 또는 점검받은 기관(부서) 제외

○ 점검내용 및 조치

- 안전관리 미이행 시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업예산 부당지출 시 환수 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④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본부, 사업소 공사 및 용역 설계 실무담당자

- 신규 임용자 및 타실국 전입자 등 설계 미경험자 중점 교육

○ 교육과정 및 주관

- 원가계산 실무교육(년 1회)                    : 계약심사과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상/하반기 년 2회)  : 물연구원

- 찾아가는 설계역량강화 교육 병행(순회점검시)   : 안전조사과

- 설계 체크리스트(붙임4), 각종 방침․규정 제공   : 안전조사과

	참고사항 :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
▶ 본청 계약심사과 심사 대상(‘24년 한시적 제외사업 해제) - 급수공사, 배수지․정수지 방수방식공사, 정수시설․배수지 항청소용역 ▶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추가 - 투척용 소화기, 휴대용 제세동기, 추락보호복

6		행 정 사 항

○ (기한준수) 내실 있는 설계심사를 위해 설계심사 요청은 발주예정일 10일전, 설계변경 심사 요청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심사 의뢰

○ (사전검토) 설계심사 요청전 설계도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시행하고, 필요 시 안전조사과 및 본부 주관부서에 자문 요청

○ (교육참여) 상수도공사 설계역량 강화 교육에 신규 임용자 및 외부 전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부

2. 2024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목록(계약심사과) 1부

3. 2024년 본부 계약심사 제외 사업 1부

4. 계약심사 의뢰 시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