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위생과-2916		주무관	식품위생팀장		위생과장		보건소장
			장일웅	박소연		임동호		전결 01/25
등록일자	2024. 1. 25.
결재일자	2024. 1. 25.							代주명애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

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 융자규모 : 6억원 (시설개선자금 3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

□ 융자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 (유흥, 단란 제외)

□ 수탁은행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 융자 및 상환조건

구 분	융자 한도액	융자금리	상환 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개선자금*	1억원	연리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하며, 융자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절차

신청서 제 출	➡	영업소 현장조사	➡	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	융자 추천서 송부	➡	대하신청	➡	융 자
영업주→ 위생과		위생과		위생과		위생과→ 신한은행		신한은행→위생과		신한은행

2024. 1.

	강 남 구
(		위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식품위생법」제89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7조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노후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희망하는 업소를 지원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관내 식품접객업 영업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자문결과 :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

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식품접객업소 노후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희망하는 업소를 지원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 설치연도 : 2000. 12. 29.

□ 기금용도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등

□ 재원조성 : 과징금, 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 수입 등

□ 융자 운용 현황                           (2021년, 2022년 융자 신청내역 없음)

구분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융자 내역	**	**	**	****	*****
	******** *****	********* **********	********* **********	*********** **********	********** ***********

********************************************************************

Ⅱ		융자계획

□ 융자종류 및 대상

융자종류	융자대상	사용용도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 등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제외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신고) 받은 식품접객업소	‣ 화장실 시설개선

※ 제외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

(단, 유흥·단란주점의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 수와 무관)

□ 추진기간 : 2024. 1. 1. ~ 12. 31.

□ 지원금액 : 6억원 (시설개선자금 3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

□ 수탁은행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강남구 학동로 426)

□ 융자 및 상환조건

구 분		한 도 액	융자금리	상환조건	비 고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업소	6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연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천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음식점 한정

※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마지막 날 기준 원리금 상환 원칙

※ 융자금 조기상환 대상 :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강남구)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융자절차

신청서 제 출	➡	영업소 현장조사	➡	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	융자 추천서 송부	➡	대하신청	➡	융 자
영업주→위생과		위생과		위생과		위생과→ 신한은행		신한은행→위생과		신한은행

○ 【영 업 주】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은행, 재단에서 대출 및 보증 가능 여부 상담 병행)

○ 【위 생 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를 통해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탁은행에 통지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 【수탁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위생과에 융자금 배정 요청

○ 【위 생 과】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 【수탁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Ⅲ		세부추진계획

□ 융자금리 1% 적극 홍보로 융자 활성화 추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융자금리를 기존 2%에서 1%로 인하 (시행 2017. 6. 16.)

○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지회 등 관련 단체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시 기금 융자 안내 (교육자료에 수록 등)

○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 및 배너 개시

□ 기금 융자 및 조기상환 대상 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

○ 융자업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시 수탁  금융기관 및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기 회수 조치

○ 융자신청 시 조기상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조기상환 대상이 될 경우 수탁은행에 즉시 통보하여 조기 회수 조치

○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서」접수 및 관리

○ 「융자금 관리대장」 별도 작성․관리로 융자 업소 사후 관리

□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 연계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보증한도 : 영업주가 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종류별 한도 내에서 결정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 서류 준비 후 재단으로 보증신청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Ⅳ		행정사항

□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공고 : 구‧보건소 홈페이지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업소 사후 관리

붙임  1. 기금운용관리 상황 보고서, 관리대장 각 1부.

2. 식품진흥기금 융자 공고문 1부.

3.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