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28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주거정비사업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영재		정광철		홍종철		01/25
						임창섭
협조

(재)공람의견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행당동 248)

- 행당동 24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공람의견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도시관리국장

❍ 위    원: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지관리과장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24. 1. 29.(월) 10:00

❍ 장    소: 도시관리국장실

❍ 심사안건 사업: 총 1개소

- 행당동248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여 지정 재공람(의견 3건)

(주거정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행당동 24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공람의견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행당동 24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관련 (재)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제1항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변경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및 제3항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③ 시장·군수 등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채택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함

Ⅱ		사 업 개 요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위    치: 행당동 248번지 일대

❍ 면    적: 11,421.0㎡

❍ 건축규모: 지상55층, 연면적 130,525.14㎡, 3개동 631세대(임대 154세대 포함), 공동주택  등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10,691.4㎡, 준주거지역 729.6㎡

❍ 추진경위

- 2020.05.12.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선정(서울시)

- 2020.10.~11.	주민의견 조사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sh사업 참여 동의 여부

- 2021.03.~11.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회의 및 본격 TF회의

- 2022.01.23.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회의결과 및 기본구상(안) 통보

- 2022.02.11.	행당동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 2022.02.14.~03.21.  공공시설 의견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 2022.03.04.~04.03.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3.23.)

- 2022.04.18.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2022.05.23.	제4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자문

- 2022.05.23.	제7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보고

- 2023.03.07.~04.25.  관련부서 재협의

- 2023.06.01.~07.03.  주민재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6.08.)

- 2023.10.04.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23.11.23.~12.26.  재공람공고

Ⅲ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도시관리국장

❍ 위    원: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지관리과장

※ 심사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치 못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심사에 참여한 경우 성원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도시계획과장이 직무대행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24. 1. 29.(월) 10:00

❍ 장    소: 도시관리국장실

❍ 심사안건: 행당동248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공람 의견 심사

❍ 운    영: 위원 과반수가 채택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심사결과 통지

Ⅳ		향 후 계 획

공람심사 (區)	⇒	결과통지 (區→소유자)	⇒	구역지정 신청 (區→市)	⇒	구역지정 (市)
2024. 1.		2024. 2.		2024. 2.		2024. 3.

붙임  1. 공람심사위원회 상정조서 1부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1부

3. 공람의견 심사자료 1부

4. 공람의견 심사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