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934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정우		박세중	01/25
			서한호
협조	정수과장		김민섭
	정수시설과장		임영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소내 조직문화 확립 추진계획

2024.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소내 조직문화 확립 추진 계획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장 : 서한호☎2133-5501 행정관리과장 : 박세중☎5510 작성자 : 이정우☎5511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 발생 예방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 유의사항 안내 및 고충상담 활성화를 통해 상호존중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직문화 확립 협조 요청(본부 총무과-873, ’24. 1. 16.)

□ 추진목적

ㅇ 상호 존중·소통·공감 가치를 바탕으로 직원 간 갈등 발생 예방

ㅇ 배려가 필요한 구성원(신규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조직적응 지원

□ 추진개요

ㅇ 대    상 : 정수센터내 직원(공공안전관, 공무직, 기간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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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 및 교육,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등

Ⅱ		주요내용

□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ㅇ 행 위 자 :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노동자

ㅇ 행위요건 :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체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응 원칙

ㅇ 회복적 접근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해결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방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

ㅇ 피해자 중심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결정

-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ㅇ 2차피해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2차 피햬 예방을 위해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원에 관한 철저한 비밀유지

- 상담자, 조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함

□ 사후 대응체계 및 기관장 유의사항

ㅇ (사전) 기관장의 의무 ※ 근기법 제76조의2·3,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 (우리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수립, 고충상담기구 설치

- (본부 및 사업소) 조직문화 점검, 고충업무담당직원 지정, 인식개선  및 교육

ㅇ (사후) 대응체계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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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역할 : 각 부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처리절차 안내

- 신고 처리 절차

단계구분	주요내용	처리 부서	기관장(부서장) 유의사항
신고 상담	신고인 상담 사건개요 파악 신고자 요구파악	발생기관 또는 노동정책 담당관	(기본) 별도공간 상담, 상담자 의사존중, 신원·내용 비밀보장, 기록 **************************************************************** ***************************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노동정책담당관) 2133-5529
정식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1차 판단 조사담당관 조사의뢰	노동정책담당관	(기본) 2차가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 ********************************** *************************
조사 개시	3개월 내 처리 (1회 연장 가능) 피신고인 징계·수사 신고인 취소시 중단	조사 담당관	(기본) 사안이 중대하여 조사과정 중 조사담당관 요청이 있는 경우 피신고자 또는 신고자 분리조치 가능 ******************************
결정 통보	괴롭힘 인정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행	조사 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기본) 조사담당관 조사결과에 따른 행위자 제재 협조 *************************
사후 조치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피해자의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필요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발생기관	(기본) 부서 내 2차가해 방지 (2년 이상), 가해자 의무교육, 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 ******************************* *********************

Ⅲ		행정사항

ㅇ 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즉시 실시(각 부서 과장 주재)

ㅇ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직문화 점검 및 인식개선 교육

-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 실시(분기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유무 확인(상시)

ㅇ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철저

- 비밀보장, 경청, 2차가해 방지, 신고자-피신고자 즉각 분리조치 등

붙임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1부.
2. 자제언행 리스트(본부 자체조사) 1부.  끝.

붙임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붙임2	자제언행 리스트(본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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