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280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수연	이승우	01/25
		박홍봉

중형 빗물이용시설(학교·공동주택)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중형 빗물이용시설(학교·공동주택)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장려하고자 학교 및 공동주택에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 동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학교,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까지 100분의 90 이하

Ⅱ		'2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학교 및 공동주택(중형 빗물이용시설 4개소)

□ 사업예산: 금72,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세부사항

○ 학교의 경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 및 주민에게 빗물재이용 교육·홍보를 실시함

○ 설치 후 시설 관리를 위하여 50플러스 재단과 협업하여 빗물이용시설 점검인력 확보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시⇔신청자)		현장조사 (시)		선정심사 (선정위원회)		사업시행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시⇔신청자)
['24.2.~5.]		['24.4.]		['24.6.]		['24.9.~10.]		['24.10.]

※ 학교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선 지급 후 정산 실시(예산 신속집행)

'23년 사업 추진성과

○ 사업내용 : 민간 빗물이용시설(소형·중형)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금148,889천원

○ 지원실적 : 총 48개소(소형 44개소, 학교·공동주택 4개소)

구 분		실 적	비 고
합 계	설치개소	48개소
	예산액(천원)	148,889천원
민간소형	설치개소	44개소
	예산액(천원)	95,412천원
학교 및 공동주택	설치개소	4개소
	예산액(천원)	53,477천원

Ⅲ		향후계획

□ 2024. 2. : '24년도 빗물이용시설(중형) 사업계획 홍보

□ 2024. 6. : 선정위원회 개최

붙임  1.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세부지원 실적 1부.

2. 관련양식(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