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47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사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주병선	이상현	공병렬	01/25
			서영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장대환

2024년 동작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  1. 25. (목)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 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 대상시설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1개소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1·2종 건축물	업무시설
가	1					1
나
합계	1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동작소방서
				서장 : 1명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소방행정과(행정팀)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 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
담당: 1명										총괄: 1명 / 담당: 1명 (총2명)※ 현장지원 3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소방 행정과	행정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총 2 명 ∙ 총괄:1명 (소방행정과장) ∙ 담당:1명
	장비회계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업무 ∙ 기계시설물(승강기 등) 안전점검 ∙ 건축시설물 안전 및 하자검사 ∙ 가스, 냉난방, 급배수 시설 관리	∙ 기계시설물 ∙ 전기시설물 ∙ 건축시설물 ∙ 소방시설물	총 4 명 ∙ 담당:1 명 ∙ 지원:3 명

ㅇ 장비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 기	절연저항측정기	대	1	기전실
	전기테스터기	대	1	기전실

*자동심장충격기(AED): 구급차 및 펌프차에 비치된 물품으로 활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24년 (증감)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전기･소방	5 (∇55)	60	5	5	0	55	0	0	0	0	0	0
건축	82 (△82)	0	0	0	82	0	0	0	0	0	0	0
기계	4	4	4	4	0	0	0	0	0	0	0	0
총 계	91 (△27)	64	8	8	82	55	0	0	0	0	0	0

ㅇ 세부내역

- 보수보강 7건, 184백만원

- 안전점검 4건, 8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안전점검	1회/월	용역	2	승강기안전법
2	전기설비	정기안전점검	1회/분기	용역	4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정기안전점검	1회/연	용역	1	소방시설법
4	저수조	정기안전점검	2회/연	용역	1	수도법
총 1개 시설					8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1	동작소방서	본서 회의실 보수·보강공사	24.2.~24.12.	내부 부속물 교체	28
2	동작소방서	(수납)창고 제작	24.2.~24.12.	창고 제작	37
3	동작소방서	창문 단열필름 부착 공사	24.2.~24.12.	본서 창문 건축용 단열필름 부착	7
4	동작소방서	금속 캐노피 보수·보강공사	24.2.~24.12.	본서 정문, 후문, 별관 금속 캐노피 보수·보강	20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2년 1회	’24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1명	연 16시간	‘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3	정기 안전보건교육	공무직·촉탁직·계약직	12명	분기별 6시간	연중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공무직	3명	3년 1회	연중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완료(‘23.12.20.)

3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상	중	하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노원소방서 건축물 설계도서 보존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담당)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끝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근거
				직책	이름
1	업무 시설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과장	공병렬	6913-7771	tkfkd117@seoul.go.kr
				담당	주병선	6981-7714	wnqudtjs119@seoul.go.kr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담당	주용섭	6913-7721	jos723@seoul.go.kr
				시설	장한서	-	-
				시설	진동곤	-	-
				시설	2.1일字 채용예정	-	-
총 1개소 시설

붙임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서영배	소방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24년 하반기 집체교육
2	공병렬	소방행정과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24년 상반기 온라인+집체교육 혼합
3	장한서	공무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4	진동곤	공무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5	허수미	공무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	윤경자	촉탁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7	김행남	촉탁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8	윤오자	계약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9	고현자	계약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10	강형옥	계약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11	이연순	계약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12	김미화	계약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13	김애자	계약직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동작소방서 본서	동작구청 안전재난담당관	*************
2		동작보건소	*************
3		KT구로지사	*************
4		동작경찰서	*************
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관악동작지사	*************
6		남부수도사업소	*************
7		서울도시가스 ㈜남부지사	*************
8		남부도로사업소	*************
9		수방사22화생방대대	*************
10		육군52보병사단 화생방지원대	*************
11		52사단212여단	*************
12		공군항공안전단	*************
13		대한적십자사	*************
14		보라매병원	*************
15		중앙대학교병원	*************
16		한국가스안전공사	*************
17		동작구청 종합상황실	02-820-1119
18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19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

붙임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호 참고)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직속기관･사업소 명
점검자		점검일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평가 항목 예시 >

평가사항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조직 및 인력 현황	∙ 시설･설비 등 시민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유무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졸업자 등 보유 현황
2. 안전예산현황	∙ 안전예산 편성의 적절성 - 인건비,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등
3. 안전관리 관련 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나. 실행수준
4. 안전점검	∙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5. 이행확인	∙ 안전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의 적정성
6. 교육 및 훈련 현황	∙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충실성
다. 운영관리
7. 재해대응체계 현황	∙ 사고･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8. 비상대책 현황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 여부
라. 재해발생 수준
9. 중대재해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마. 안전인프라
10. 안전장비 보유 수준	∙ 시민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안전장비 보유 유무

〈 세부 평가기준 예시〉

(1) 안전인력 현황

구분	배점	시설안전 및 시민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유무
우수	5	∙ 안전분야 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분야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보통	3	∙ 안전분야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적절하나, 산업안전조직이 시민안전분야 겸직하고 있음
미흡	1	∙ 안전분야 자격 보유한 인력이 없거나, 별도 조직이 없음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배점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의 적절성
우수	5	∙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 *인건비,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등
보통	3	∙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다른 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관리되지 않음
미흡	1	∙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항목과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배점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우수	5	∙ 업무와 관련한 법정 보유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를 충실히 구비하고 있음
보통	3	∙ 업무와 관련한 법정 보유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가 일부만 구비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 업무와 관련한 법정 보유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의 구비가 매우 부실함

(4)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적정 여부

구분	배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적정 여부
우수	5	∙ 해당시설 관련 법정 안전점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사항(점검목록, 시기, 담당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보통	3	∙ 해당시설 관련 법정 안전점검에 대한 제시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 해당시설 관련 법정 안전점검에 대한 제시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관련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안전조치 및 이행 확인 체계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안전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의 적정성
우수	5	∙ 안전조치 및 그 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보통	3	∙ 안전조치 및 그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 안전조치 및 그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상당 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훈련 현황

구분	배점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충실성
우수	5	∙ 관계법령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관리하고 있음 ∙ 안전(대피)훈련 실적이 법정 요구 수준(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보통	3	∙ 관계법령에 따른 종사자 교육 및 이의 기록관리가 일부 결여되어 있음 ∙ 안전(대피)훈련 실적이 법정 요구 수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 상기내용의 요건에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음

(7)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배점	사고･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우수	5	∙ 사고･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고･보고절차 및 종사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보통	3	∙ 사고･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고･보고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할 종사자의 업무분장과 연계가 일부 결여되어 실제 상황에서 원활하게 대응이 어려움
미흡	1	∙ 사고･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고･보고절차 및 종사자의 업무분장이 매우 부실함

(8) 비상대책 현황

구분	배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 여부
우수	5	∙ 해당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재해에 대한 대피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피해 최소화 대책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음
보통	3	∙ 해당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재해에 대한 대피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피해 최소화 대책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음
미흡	1	∙ 대피계획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매우 부실하거나 없음

(9) 사고･재해 발생 수준

구분	배점	중대재해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5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시민재해 발생 사례가 없음
보통	3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시민재해 발생 사례가 있고,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 이력 있음
미흡	1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시민재해 발생 사례가 있고, 영업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 이력 있음

(10) 안전장비 보유 수준

구분	배점	안전점검 관련 장비 보유 여부
우수	5	∙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관련 장비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 (고가의)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 필요시 수급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
보통	3	∙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관련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고가의)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 필요시 수급할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미흡	1	∙ 상기 내용의 요건에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음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