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2
결재일자	2024.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근혁	이진근	최병희	01/24
			윤준성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주무관		황여진
	주무관		박노성

「2024년도 기계설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2024. 0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4년도 기계설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2024년도 기계설비 분야 관련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22.8.18.이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20% 한도 내 사용

- (22.8.18.이후) 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 대금 사용 불가

□ 기술지도 개요

ㅇ 계약 의무대상 : 건설,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 공사

- 공사금액 대상 :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토목공사 150억 미만)

- 제외대상 :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ㅇ 계약 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또는 산업안전 지도사

ㅇ 계약 내용

- (시기) 공사 실질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협의 후 산정

□ 추진계획

ㅇ 건    명 : 2024년 기계설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용역업체 : ****************************************

ㅇ 지도횟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추진사유 : 소액이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기술지도 지정기관 중 최저가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자 함

ㅇ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 발생 시 실제 시행 횟수 기준으로 과업 완수 시 정산

- 예산과목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정수 센터 시설 정비, 수선유지교체비(재무회계과목 : 정수비), 수선유지비(오존발생시설 유지관리)

□ 행정사항

ㅇ 기술지도 업체와 계약 의뢰 (행정관리과)

- 공사별 재해 예방 기술지도 표준계약서 직인 날인 후 계약 체결

따로붙임 1. 산출내역서(비교견적서 포함)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