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12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성영한	김종수	김상웅		01/25
				장화영
협 조

2023년-1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계획(안)- 2차

2024.  1. 25. (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계획(안)

『2023년-1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의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자재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2차)을 통하여 상수도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설계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공사설계의 변경)-1(설계변경)-다”의 규정)

○ 2023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안전조사과-895호, 23. 1. 27.)

□ 공사 현황

○ 공 사 명: 2023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2023. 10. 19. ~ 2024. 6. 30.

○ 계약금액: ************

○ 도 급 자: **************

☐ 설계변경 계획(안)

○ 변경사유: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신규 공종 및 신규 자재 발생

- 시공물량 증·감 현황

· 증가 : **********************************

· 감소 : **********************************

- 신규 공종 및 신규 사급자재 발생

· 신규 공종 : ********************************

· 신규 자재 : **************

○ 단가적용(지방계약법시행령 제74조 4항에 근거)

- 시공물량 증감에 대한 적용: 계약단가 적용

- 신규 공종 및 자재적용: 산정단가(설계변경 당시)에 낙찰율********* 적용

○ 계약금액 변경내용                                        (단위 : 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공급가액	***********	***********	*	********
부 가 세	**********	**********	*
도 급 비	***********	***********	*

☐ 행정 사항

○ 제2차 설계변경 심의(심사): 사업소 자체 시행

- 일시: 2024. 1. 25. (목)

- 구성: 위원장(1) 급수운영과장, 위원(5) 공사팀장 및 시설6급 주무관

- 내용: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신규공종 단가적용, 물량 증감 등 검토

※ 단가계약공사는 도급비 증액 시 최종 설계변경만 본부(안전조사과) 심사의뢰

<참고> 본청 계약심사과 심사대상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555호, 2023. 4. 13)

붙임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1부.

3. 설계변경 심의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