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309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조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송행민	이용관	진광미		01/25
				황기석
협 조

2024년도 소방 감찰조사 업무매뉴얼

2024. 1.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감찰조사 개요	2~3

Ⅳ. 감찰조사 세부 절차	4~12

Ⅴ. 향후계획	12

목     차

2024년도 소방 감찰조사 업무매뉴얼

감사담당관 : 진광미☎3706-1800 조사팀장 : 이용관☎1830 담당 : 송행민☎1832

소방 감찰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징계 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ㅇ「소방공무원법」제28조(징계위원회), 제29조(징계 절차)

ㅇ「소방공무원 징계령」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ㅇ「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ㅇ「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소방감찰규정」

ㅇ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ㅇ 2022년도 소방 직무감찰 길라잡이(서울소방재난본부)

Ⅱ		추 진 방 향

□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에 주력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감찰조사는 행정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법규 및 적법절차 등 준수

□ 감찰조사 대상을 구체적·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 한정

Ⅲ		감찰조사 개요

□ 용어의 정의

ㅇ 감찰(inspection): 복무기강 확립과 소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소방감찰규정 제2조 제4호)

※ 감찰활동의 구분: 예방감찰, 감찰조사, 특별감찰, 교류감찰, 청문수리(동규정 제4조)

감찰활동 시 유의 사항

□ 직무감찰 관련 정보의 누설 금지

-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 감사 정보제공자의 보호

- 사건의 긴급성, 중대성이 있더라도 정보제공 자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직무감찰 실시

□ 무고 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 감찰공무원의 행위규범 준수 및 조사대상자 권리 등 고지

- (행위규범 준수) 「소방감찰규정」 제8조(감찰관의 행동준칙)에 근거해 행동

- (감찰조사 전 고지) ①감찰조사 시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 ②조사대상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③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

※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면 해당 고충상담원 자격을 갖춘 여성 공무원을 참여

-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 거부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

- (인권보장 등 고지) 심야조사의 금지 및 휴식시간 부여 안내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 절차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ㅇ 조사대상자: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등 의결 요구 후 징계혐의자와 구별

조사대상자 협조 사항

□ 조사대상자는 감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할 것

① 질문에 대한 답변     ② 증거물 및 자료 제출

③ 출석과 진술서 제출   ④ 기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 위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활동 방해로서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

ㅇ 의무위반행위: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

□ 최근 개정사항(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 제9조 제2항)

ㅇ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사건 의결기관의 관할 상향

구 분	대 상
본 부	▪ 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소속기관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 소속기관 소방위 이하 중징계 해당 사건 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 해당기관 소속 소방위 이하 경징계 해당 사건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령 제2조 제4항)

- 징계등 의결기관의 소속 소방위 이하 중징계 사건의 관할 상향으로 인해 의결요구기관 또한 관할 상향

	소방공무원 징계령(’23.10.10., 일부개정)
□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ㅇ 소속기관 소방위 이하 중징계 의결등 요구신청 절차

소속기관		징계의결등 요구신청		징계의결등 요구		본부 징계위원회
감찰조사 (소방위 이하 중징계)		소속기관 ➠ 소방감사담당관 (신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		소방감사담당관 ➠ 본부 징계위원회 ※ 요구신청서 검토 후 사본 포함 송부		심의·의결

Ⅳ		감찰조사 세부 절차

< 징계절차 흐름도 >

➊비위사건 접수·인지		□		➋감찰활동 착수	□	➌감찰계획의 수립	□	➍감찰조사
비위사실 적발	감찰 정보수집			조사팀(감찰부서)				□
➑징계집행 (징계처분권자)		□		➐징계의결 (징계위원회)	□	➏징계의결 등 요구	□	➎조사결과 보고
				인사팀(행정팀)

1		비위사건 접수·인지

□ 접수·인지 경위(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의 2)

ㅇ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접수 및 진정서(투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등

ㅇ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감사원과 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

□ 비위사실의 구성요건

ㅇ 비위혐의자의 비위행위 성립조건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같이 비위 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

	비위사실 성립조건에 대한 판례
□ 원심이 인용한 을 제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에 의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511 판결)

ㅇ 비위사실의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이 존재하는지 사건 전체에 대한 면밀한 판단 요구

	사건 인지경위부터 비위발생 결과까지 전반적인 조사 및 결과 보고

국가공무원법 및 그 외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 의무사항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복종의무 (동법 제57조)	□	친절공정의 의무 (동법 제58조)
				공무원의 6대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8조)					□
품위유지의 의무 (동법 제63조)			□	청렴의 의무 (동법 제61조)	□	비밀엄수의 의무 (동법 제60조 및 형법 127조)

□ 금지사항

직무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동법 제64조)	□	정치운동의 금지 (동법 제65조)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
		위반 시 징계처분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집단행위의 금지 (동법 제66조 )

□ 형법 제7장 및 그 외 법령상 금지 사항(행동강령, 복무규정 등)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2		감찰활동 개시

□ 비위사실 등에 관한 정보 수집하거나 진정·민원 등 접수

ㅇ 비위사실 등 민원 발생 처리(소방감찰규정 제27조 제1항)

- 비위사실 등에 대한 민원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 후 연장 가능

※  민원처리 기한은 민원에 따라 처리기간 상이

▪ 국민신문고 사항은 접수한 때 7일 이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1조)

□ 국민신문고 최초민원(처리기한 7일) + 1차 연장(7일) + 2차 연장(민원인의 동의를 구하고           답변 예정일을 문서로 통지/7일)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P26 30일 이내 조사완료

□ 30일 이내 조사완료 + 10일 범위내 연장가능

☞ 불친절,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대한 민원사건의 경우 민원인에게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선택 시 해당 공무원 사과, 해명 등의 조치할 수 있으며 조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절차 진행(소방감찰규정 제27조 제3항, 제4항)

ㅇ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 통보사건 처리(소방감찰규정 제28조)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 가능)

-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결과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 소방기관의 장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여부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 (참고) 감사원 등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사건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에게 징계사유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통보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감찰조사 시 챙겨야 할 증빙자료

▪감사기관: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가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고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예시) 검찰에서 공소장만 첨부하여 비위사실을 통보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제반 증거      자료를 확보

▪기타기관: 징계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 입증자료

-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통보 시 비위정도와 과실 경중 및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인정되면 징계의결등 요구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 됨’ 통보 시 □ 내부종결 처리

▪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구약식’ 등 기타 통보 시 □ 징계의결등 요구

□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에 비위 제보 시

ㅇ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 감찰조사 개시

☞ 실체없는 모호한 제보 →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보완 요구

→ 증빙 자료 제출 또는 구체적인 정황사실 제출 시 검토회의 후 조사

□ 비위행위 등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된 때

ㅇ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ㅇ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ㅇ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ㅇ 규정된 비위 유형인 경우 필수적 고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제2항)

구 분	금액기준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미만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금품 관련 비리를 행하였을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 감찰조사 개시 여부 결정(소방감찰규정 제12조)

ㅇ 비위사실 인지·접수 시 대상자, 인지 내용, 참고사항 등 정보수집 후 결정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ㅇ 비위행위 등에 관한 감찰업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대상의 적정성 검토

3		감찰계획의 수립

(소방감찰규정 제13조)

□ 기간, 대상 및 중점 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의 보고·승인

ㅇ 감찰관은 사전 계획한 보고 범위 내 감찰활동하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다만 추가적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소명 및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 가능)

4		감찰조사

□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소방감찰규정 제21조)

감찰조사 전 고지사항

□ 의무위반행위 사실

□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 침해 금지(다만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을 시 불참)

□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비위사실 등 자료 제출 요구 및 검토 (소방감찰규정 제14조)

ㅇ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

-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증거품 및 자료제출, 현지조사의 협조요구,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 경위서: 조사대상자에게 제출요구, ▪ 진술서: 조사대상자 외 목격자, 주변인	▪ 확인서: 확인자(조사대상자), 입회자 작성 ▪ 문답서: 소방감찰규정 [별지 7]

□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 통지 (소방감찰규정 제19조)

ㅇ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

(단,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사 가능)

비위사실 등 증빙자료 확보 시 유의사항

□ 감찰관이 직무상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경우 감찰활동 명령서,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을 제시(소방감찰규정 제15조)

□ 소속공무원의 복무점검을 위한 CCTV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정보주체(조사대상자)      및 대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상자가 제출 거부 시 진술조서 및 확인서에 거부사실 기재 후 날인

□ 현장수색이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기관장의 사전허가, 동의서를 받아 추후 불법

수색 및 직권남용 등을 해소

□ 감찰조사 시 유의사항(소방감찰규정 제23조)

▪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

▪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

▪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

▪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자격을 갖춘

여성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 금지(다만,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 공무원 등 불참 가능)

5		조사결과 보고

(소방감찰규정 제26조)

□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 문답서, 증빙자료 등 첨부해 지체없이 보고

ㅇ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해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입증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비위 관련 사실 확인과 조치 사항을 건의

ㅇ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요지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3일 이내 통지(동규정 제26조 제2항)

조사결과 이의신청	조사결과 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단 감찰결과 징계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
※ 위 사항에 대하여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감찰조사 결과를 취소 또는 변경(소방감찰규정 제29조, 30조)

※ (참고) 감찰처분심의회 진행 절차

심의사항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심의 결과 반영
□ 결과 처리 및 징계양정 □ 결과 이의신청 처리 □ 결과의 공개 관련 □ 감찰관 제척·회피·기피		□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 위원자격: 위원장은 감찰 부서장,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외촉		□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의,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 심의 및 심의 결과는 비공개 원칙 □ 이의신청 이유없으면 기각, 인정시 감찰결 과 취소 또는 변경
감찰규정 제29조 제1항 1호~4호		감찰규정 제29조 제2항,3항		감찰규정 제29조 제4항		감찰규정 제29조 제5항, 6항, 제30조

□ 감찰결과 공개 (소방감찰규정 제31조)

ㅇ 감찰결과는 비공개 원칙(다만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

- 감찰결과 공개 여부는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  감찰결과 요지 공개 사항

▪ 중대한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정보 유출, 독직폭행, 성비위, 음주운전 등)

▪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비공개 사항) □성명, 소속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비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사건관계인의

징계경력 또는 감찰조사경력 자료, □감찰사건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6		징계의결 등 요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0조)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ㅇ 소방준감 이상은 소방청장(시․도지사), 소방정 이하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 징계의결 등 요구 절차

ㅇ 감찰조사 결과 비위사건 및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관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 요구

ㅇ 징계등 사유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

ㅇ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ㅇ 감사원, 수사기관, 그 밖에 타 기관에서 징계등 사건을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제4조

▪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징계의결등 요구

▪ 비위사실이 경미한 경우 □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분상 조치 등

▪ 비위사실이 없는 경우 □ 내부종결 처리

※ 징계의결등 요구 시 필요 증빙자료(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 비위행위 유형,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서

▪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징계등 사유가 성폭력·성희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

ㅇ 징계의결 전 필요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자료의 수정, 추가 등 보완 가능

ㅇ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

- 정년(계급정년 포함)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 있는 징계사건

-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 징계의결 등 요구의 특례

ㅇ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원법 제32조 제2항)

ㅇ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감사원법 제36조 제2항)

ㅇ 법원 등 취소판결에 따른 재징계의결 등 요구(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 징계의결 등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3)

ㅇ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

-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부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

Ⅴ		향 후 계 획

□ 2024년도 소방감찰조사 업무매뉴얼 알림    : ’24. 1월

□ 상반기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교육      : ’24.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