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30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승후	박희정	강희은		01/25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代이철명
	교육팀장		최준혁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직무교육 계획

2024.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직무교육 계획

경제수사대장 :강희은☎2133-8805 수사정책팀장 :박희정☎8810 담당 : 이승후☎8817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장(직장훈련)

ㅇ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인력개발과-37637, ’22.12.28.)

□ 필요성

ㅇ 기존 행정업무와는 다른 수사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 필요

ㅇ 진화하는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심화교육 필요

Ⅱ		2023년 교육 추진 결과

	2023년 교육 추진 결과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총 16회, 516명 대상 진행 ￭ (내부교육) 기본직무교육 2회(255명), 전문 특화교육 7회(246명) ￭ (외부교육) 대검찰청 유관기관 포렌식교육(2명),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교육(10명), 특허청 상표수사 교육(3명)

□ 개선 요청사항

개선 요청사항 •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사실무교육 증설 요청 • 각 수사관별 필요한 강의만 수강하도록 교육 신청방법 개선 요청 • 각 과목별 충분한 강의 시간 확보 요청 등	➡	2024년 직무교육 추진계획 반영

Ⅲ		2024년 직무교육 추진계획

□ 2024년 직무교육 추진방향

ㅇ 현장 적용 수사 실무교육 강화

- 수사결과보고서, 의견서 작성 방법 및 기록편철순서 등 실무교육 진행

- 이론 최소화 및 영장집행 현장 대처요령 등 현장 적용 교육 진행

- 법무연수원 등 외부기관 수사실무과목 참조 후 과목 추가편성(사례 중심)

예시) 특사경 수사보완, 내사와 수사보안

ㅇ 각 수사관별 필요한 교육으로 맞춤 진행

- 수사분야별 전문가 초빙 범죄 동향·수사방법 등 특화교육 실시

- 각 분기별 희망강의 신청받아 전문 교육 진행

ㅇ 각 과목별 충분한 강의시간 확보

- 1과목당 기본 2.5시간(기존1.5시간)을 기준으로 진행하여 심도있는 교육 진행

□ 세부추진계획

1. 서울시 특사경 기초실무교육

	신규 전입직원 업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수사 기초교육 추진

ㅇ 교육시기 : 연 2회(2월, 8월 예정)

ㅇ 교육대상 : 신규 전입·파견직원, 타실국 및 자치구 특사경 중 교육희망자

ㅇ 신청방법 : 교육대상직원 전체수강 및 희망자 수요 조사

ㅇ 강의내용 : 신규 전입 및 파견직원 대상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과정

- 교육목적 : 모든 수사분야에서 필요한 수사기초 교육

- 교육과목(안)

□ 수사절차와 인권 □ 내사와 수사보안 □ 수사서류 작성실무 □ (범죄사실, 수사결과보고서) □ 특사경 수사보완	□ 특사경제도 및 수사과정의 이해 □ 피고인(참고인) 조서작성 □ 수사서류 작성실무2 (의견서 작성, 기록편철순서) □ 형법, 형소법(증거법 위주) 교육

2. 서울시 특사경 수사심화교육

	경력직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 심화 교육 추진

ㅇ 교육시기 : 연 1회(2월 예정)

ㅇ 교육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ㅇ 신청방법 : 과목별 희망자 수요조사

ㅇ 강의내용 : 경력 수사관을 위한 심화과정

- 교육목적 : 경력수사관을 위한 전문수사과정 교육

- 교육과목(안)

□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이해 □ 금융영장(계좌자료 분석)	□ 체포구속 실무 □ 압수수색 실무 □ 통신영장(통신자료 분석)

3. 분야별 핵심교육

	수사 분야별 전문가 초빙 교육 및 수사관 수요에 따른 교육 추진

ㅇ 교육시기 : 연 8회(예정)

ㅇ 교육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중 교육희망자

ㅇ 신청방법 : 각 분기별 희망강의 수요조사 후 교육 실시

ㅇ 강의내용

- 수사팀별 (수사 분야별) 심화 교육

- 압수수색 현장 촬영기법 등 등 수사관 희망 수사 심화 교육 등

4. 외부기관 전문교육

	외부 전문 수사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추진

ㅇ 교육시기 : 수시

ㅇ 교육대상 : 민사단 수사관 중 희망자

ㅇ 강의내용

-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

- 대검찰청 유관기관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양성교육 등

Ⅲ		행정사항

□ 2024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예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		**********
***	**********	*********
	********	*********
	******	*********
***		*********
*****		*********
************		*********
*****		*********

※ 교육 편성 및 수강인원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 시, 인력개발과 사전 협의 후 재배정 요청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름

□ 협조사항(인력개발과)

ㅇ 수사교육(직장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ㅇ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 시, 강사료 등 사전협의 후 예산 재배정

붙임	2023년 교육 실시 현황

□ 세부 현황 : 총 16회, 516명

구 분		인 원	일 시	주요 내용
기본 직무교육		255명
	상반기 전입자교육	23명	23.02.20./23.02.22.	특사경제도, 포렌식, 수사포털사용법 등 교육
	상반기 기본 직무교육	85명	23.02.20./23.02.22.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등 기본직무교육(전직원)
	하반기 전입자교육	20명	23.07.31.	특사경제도, 포렌식, 수사포털사용법 등 교육
	하반기 기본직무교육	127명	23.09.05.~23.09.07.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등 기본직무교육(전직원)
전문 특화교육		24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위탁교육		15명
	대검찰청 교육	1명	23.02.20.~23.02.24.	디지털 증거 압수 등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양성 교육
	법무연수원 교육	6명	23.03.06.~23.03.10.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법무연수원 교육	2명	23.04.03.~23.04.07.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대검찰청 교육	1명	23.10.30.~23.11.03.	디지털 증거 압수 등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양성 교육
	법무연수원 교육	1명	23.10.30.~23.11.03.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법무연수원 교육	1명	23.11.27.~23.12.01.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국제지식 재산연구원 교육	3명	23.12.06.	특허청 상표수사 실무 특별교육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