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안내(강조)

1. 관련근거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2. 특별사법경찰리(소방장 이하) 직무범위를 넘는 수사행위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준칙을 안내하오니,

3. 용산·서초·관악·양천·동작소방서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하는 직무(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등) 수행 시 소방위 이상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반드시 동석하여 수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서초·관악·양천·동작소방서는 사법담당이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임

	【참고 : 주요 위반 조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9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붙임  1.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범위  1부.

2. 사법업무담당자 현황(2024.1.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예방과)
소방교	금종석		119광역수사대장	성민곤		현장대응단장	01/25
代전응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734	(	2024. 1. 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1층 119광역수사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3	/전송	02-2187-8105	/	goldenbe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