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61
결재일자	2024.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강연홍		임형규	01/24
			이경우
협 조
	주무관			김승진
	주무관			김재윤
	주무관			김규춘
	주무관			최재영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 보고

2024. 1.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으로 재해예방 지도계약 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기도기관의 지도 기준)

ㅇ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2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ㅇ 건설공사 발주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안내(중대재해예방과-1682호('24.1.22))

2		추진개요

□ 용어 정의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ㅇ 기술지도

- 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을 방문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 등을 지도, 권고하는 행위

-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체결 주체 및 상대자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 체결

ㅇ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

- 관할 지역내만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 지정 지도기관으로 선정

ㅇ 계약서는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104호) 사용

□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ㅇ 계약금액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견적 등)

- 저가 계약에 따른 기술지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금액 적용

·공사 작업시간을 반영하여 주·야간 기술지도 단가 분리 적용

·공사위치(복개구조물 등)에 따른 기술지도 단가 협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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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지도는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원칙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일) / 15일 (단, 공사준비 기간 제외)

- 최종 준공시 기술지도 횟수는 정산 설계변경 시행

ㅇ 계약대금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 '22.8.18 이후 신규사업부터 적용

ㅇ 대금 지급시기는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지정

□ '24년도 대상사업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예산 (백만원)	비고
*	2024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공사(교량,고가 등)	표면보수, 단면보수, 교면포장 등	*****	****
	2024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터널,복개,지하차도 등)	균열, 표면, 단면보수, 포장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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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주IC 보수공사	교면포장 및 방수 등	***	****
	양화대교램프 보수공사	표면보수 등	***
	여의2교 보수공사	표면보수, 신축이음 설치등	***
	신월IC 보수공사	표면보수, 내오염도장 등	***
	행주1.2교 보수공사	교량받침교체 18개소 등	***
	고척2지하차도 외 1개소 보수공사	교면포장 147.3@ 신축이음 보수 378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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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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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ㅇ 2024. 1~ 2. : 기술지도용역 계약체결(일상유지보수공사 2건)

ㅇ 2024. 3~ 4. : 기술지도용역 계약체결(단일공사 6건-공사계약 후)

ㅇ 2024. 2~12. :  기술지도용역 수행

ㅇ 2024.12.     : 기술지도용역 준공

붙임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 1부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주요내용 1부.

3. 2024년 대상사업 소요예산(기준단가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