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현행 법령상의 공유전동킥보드 규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현 제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후 주차에 대한 규제 및 통제가 있는지

나.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장갑, 안전헬멧 등 착용 규제 및 통제가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입니다. 향후 법률안 통과 시 경찰청 등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https://seoul-pm.eseoul.go.kr)하고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신고 서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나.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과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다만, 무면허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대부분의 단속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 우리시는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해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헬멧 착용 등 안전한 이용 및 올바른 주차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관련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홍보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1/2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04	(	2024. 1.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