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서울숲나들목)

1. 미래한강본부 치수과-233(2024.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정·고시 의뢰한 시설물에 대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향후 추진내용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2)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3)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이상, D~E등급은 매년 3회이상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11조 및 제17조, 영 제8조 및 제13조

5)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 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41조, 영 제29조

-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16조, 제23조~25조 등

-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2년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22조~25조, 영 제18조~20조 등

3. 아울러, FMS 접속·등록 및 제출 등 이용 관련 상세 매뉴얼은 www.fms.or.kr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현		하천생태팀장	代박운희		치수안전과장	01/24
김지환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441	(	2024. 1.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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