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결정결의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건에 대해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에 등록하고 시효결손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시효결손 결정결의 내역

세목명	대상자	시효결손 금액	비고
********* ***	** *********	*********** *********	*********** ************* *****************************

나. 시효결손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붙 임 : 1. 시세외일반 시효완성정리 결정 결의서 1부.

2. 시효완성정리 결의 내역서 1부.

3. 시효결손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성민		과적단속팀장	장인숙		관리단속과장	권순구		동부도로사업소장	01/24
하현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101	(	2024. 1. 24.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returnonnur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