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중속충전기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속충전기 설치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 4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급속충전시설, 그 미만이면 완속충전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출력값이 30킬로와트인 충전기는 친환경자동차법상 완속충전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기준은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 기준과 동일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고민승 주무관(☎ 02-2133-3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고민승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차재현		친환경차량과장	01/23
정삼모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1060	(	2024. 1.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그린카충전기획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7	/전송	02-2133-1021	/	minse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