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특정 업체의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와 주차금지구역 설정”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 요청에 대해 제재할 법률이 없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입법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공유킥보드 포함)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우리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행불편이 크고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등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게 1시간의 자체 처리 유예시간 부여 후 수거되지 않을 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 후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행불편이 큰 점을 감안하여 자체처리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시 업체에는 견인료 40,0000원,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불법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운영(www.seoul-pm.eseoul.go.kr)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견인 등 현장 행정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PAS, Pedal Assist System)으로서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에 같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및 경찰과 협력하여 공유 전기자전거 처리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1/2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26	(	2024. 1. 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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