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5
결재일자	2024.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병규	권헌균	代권헌균		01/24
				김장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종식

2024년 도봉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24.01.24. /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1개소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1·2종 건축물	업무시설
가	1					1
나
합계	1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도봉소방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행정팀장(총괄)									장비회계팀장(총괄)
안전계획(담당)									계약(담당)
중대재해예방(총괄) 업무									중대재해예방(시설물) 업무
				공무직(현장지원)
				시설정비(3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총 2 명 · 총괄: 행정팀장 · 담당: 안전계획
		장비회계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2 명 · 총괄: 장비회계팀장 · 담당: 계약
		공무직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3 명 · 담당: 시설정비(3)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절연저항측정기	-	대	1	기전실
보 건	열화상측정기	-	대	1	민원실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소방차량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	*	**	-	-

ㅇ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24년 (증감)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전기･소방	*	*	*	*	*	*	*	*	*	*	*	*
건축	** ******	***	*	*	**	***	*	*	*	*	*	**
기계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ㅇ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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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1회/연	자체	소방시설법
4	옥상탱크 (수도직결식)	정기점검	2회/연	자체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도봉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공사	** ***** *****	********************************	**
2	도봉소방서	옥상 누수 보수 공사	** ***** *****	********	**
3	창동119 안전센터
4	쌍문119 안전센터	청사 환경 개선공사	** ***** *****	**********	**
총 4개 시설					**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 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1명	연 16시간	’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행정과장)	1명	2년1회	’23년 상반기 교육수료	한국소방안전원
3	정기 안전보건교육	공무직(촉탁직), 기타직	12명	분기별 6시간	연중	서울시 인재개발원 대한산업보건협회
4	채용 시 교육	공무직(촉탁직), 기타직	채용인원	채용 시	채용 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대한산업보건협회

3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상	중	하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도봉소방서 건축물 설계도서 보존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담당)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끝.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근거
				직책	이름
1	업무 시설	도봉소방서	행정팀	**	***	*********	*******************	가
				**	***	*********	********************
				**	***	*********	*********************
			장비회계팀	**	***	*********	********************
				**	***	*********	*****************
			시설	**	**	*********	*
				**	***	*********	*
				**	***	*********	*
총 1개소 시설

붙임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	소방행정과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연 16시간 온라인교육
2	**	공무직 (시설정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3	***	공무직 (시설정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4	***	공무직 (시설정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5	***	공무직 (영양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	***	촉탁직 (시설청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7	***	촉탁직 (시설청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8	***	기타직 (조리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9	***	기타직 (조리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10	***	기타직 (조리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11	***	기타직 (조리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12	***	기타직 (조리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13	***	기타직 (조리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도봉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호 참고)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직속기관･사업소 명
점검자		점검일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평가 항목 예시 >

평가사항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조직 및 인력 현황	∙ 시설･설비 등 시민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유무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졸업자 등 보유 현황
2. 안전예산현황	∙ 안전예산 편성의 적절성 - 인건비,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등
3. 안전관리 관련 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나. 실행수준
4. 안전점검	∙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5. 이행확인	∙ 안전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의 적정성
6. 교육 및 훈련 현황	∙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충실성
다. 운영관리
7. 재해대응체계 현황	∙ 사고･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8. 비상대책 현황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 여부
라. 재해발생 수준
9. 중대재해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마. 안전인프라
10. 안전장비 보유 수준	∙ 시민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안전장비 보유 유무

〈 세부 평가기준 예시〉

(1) 안전인력 현황

구분	배점	시설안전 및 시민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유무
우수	5	∙ 안전분야 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분야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보통	3	∙ 안전분야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적절하나, 산업안전조직이 시민안전분야 겸직하고 있음
미흡	1	∙ 안전분야 자격 보유한 인력이 없거나, 별도 조직이 없음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배점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의 적절성
우수	5	∙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 *인건비,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등
보통	3	∙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다른 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관리되지 않음
미흡	1	∙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항목과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배점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우수	5	∙ 업무와 관련한 법정 보유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를 충실히 구비하고 있음
보통	3	∙ 업무와 관련한 법정 보유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가 일부만 구비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 업무와 관련한 법정 보유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의 구비가 매우 부실함

(4)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적정 여부

구분	배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적정 여부
우수	5	∙ 해당시설 관련 법정 안전점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사항(점검목록, 시기, 담당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보통	3	∙ 해당시설 관련 법정 안전점검에 대한 제시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 해당시설 관련 법정 안전점검에 대한 제시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관련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안전조치 및 이행 확인 체계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안전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의 적정성
우수	5	∙ 안전조치 및 그 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보통	3	∙ 안전조치 및 그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 안전조치 및 그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상당 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훈련 현황

구분	배점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충실성
우수	5	∙ 관계법령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관리하고 있음 ∙ 안전(대피)훈련 실적이 법정 요구 수준(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보통	3	∙ 관계법령에 따른 종사자 교육 및 이의 기록관리가 일부 결여되어 있음 ∙ 안전(대피)훈련 실적이 법정 요구 수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 상기내용의 요건에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음

(7)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배점	사고･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우수	5	∙ 사고･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고･보고절차 및 종사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보통	3	∙ 사고･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고･보고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할 종사자의 업무분장과 연계가 일부 결여되어 실제 상황에서 원활하게 대응이 어려움
미흡	1	∙ 사고･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고･보고절차 및 종사자의 업무분장이 매우 부실함

(8) 비상대책 현황

구분	배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 여부
우수	5	∙ 해당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재해에 대한 대피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피해 최소화 대책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음
보통	3	∙ 해당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재해에 대한 대피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피해 최소화 대책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음
미흡	1	∙ 대피계획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매우 부실하거나 없음

(9) 사고･재해 발생 수준

구분	배점	중대재해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5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시민재해 발생 사례가 없음
보통	3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시민재해 발생 사례가 있고,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 이력 있음
미흡	1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시민재해 발생 사례가 있고, 영업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 이력 있음

(10) 안전장비 보유 수준

구분	배점	안전점검 관련 장비 보유 여부
우수	5	∙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관련 장비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 (고가의)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 필요시 수급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
보통	3	∙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관련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고가의)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 필요시 수급할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미흡	1	∙ 상기 내용의 요건에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음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