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직소민원)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심의 일정은 심의 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일정 등 서울시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며, 매년 유사한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4년 운영 일정도 1월에 확정되어 공개되었습니다.

본 건 토지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 건 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의 3항 및 4항에 의거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해당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나,「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의2 1항 5호 나목에 따라‘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6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한 규정으로 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국가 및 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는 법령과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이 다르므로 유사사례라 보이더라도 다른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강혜진 주무관(☎ 02-2133-32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강혜진		행정재산팀장	서해경		재산관리과장	01/2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990	(	2024. 1.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2016011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