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48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가족국장
권기민		代김성은	박선녀		01/23
					유희수
협 조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 계획

2024. 1. 22.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노인복지법 제4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무료급식 수행기관)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 계획

거동 불편 또는 경제적 문제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돌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2024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1. ~ 12. 31.

□ 사업유형: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 지원대상: ******

구 분	지원대상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인원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	******* ******	****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 ******	****** ******	****
밑반찬배달	65세 이상으로 거동 불편하나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어르신	******* ******	******* ******	****

※ 특식지원(연 7회): 설 □ 추석 □ 어버이날 □ 석가탄신일 □ 복날 □ 노인의 날 □ 성탄절

※ 동절기 추가지원(1월, 2월, 12월): 도시락배달(1→2식) 및 밑반찬배달(주2회→4회) 지원

*************************************************

□ 총사업비: ***********************************

(단위: 천원)

계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특식비	동절기 (1, 2, 12월)	영양사 인건비 (시비60/구비40)	경로식당 운영비
*******	*******	*******	*******	******	******	******	*****

3		세부추진계획

Ⅰ. 수행기관별 지원 계획

□ 수행기관별 정원                                 (2024년 1월 기준, 단위: 명)

급식기관명	계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지원금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업 현황은 기관별 지원 인원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급식 인원 50명 이상 경로식당

○ 지원내용: 영양사 1인 인건비 지원(************)

○ 대상기관: *************************

□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급식지원 대상자 60인 이상 경로식당

○ 지원내용: 개소당 운영비 연간 ********지원

○ 대상기관: **************************

□ 급식보조인력 지원

○ 지원내용: 서울시 50+보람일자리, 동행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인력 지원

○ 지원기간: 2024년 2월 ~ 11월(예정)

○ 지원조건: 경로식당 50인 이상(조리보조), 배달급식 30인 이상(배달보조)

Ⅱ.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사업별 대상자 기준

○ 대상자 신청 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

대 상 자			사업유형
만 60세이상 거동 가능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5세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조리 불가	➡	도시락배달
	조리 가능		밑반찬배달
		➡

※ 만60세이상 거동 가능 어르신은 도시락•밑반찬배달 신청 불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중 거동 불편, 결식 우려 어르신 도시락‧밑반찬 우선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홀몸 어르신 및

생계급여 기준 부적합하여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홀몸어르신

○ 2순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3순위: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순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Ⅲ. 무료급식 대상자(대기자) 신청 및 관리

□ 경로식당

○ 동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결식 우려 어르신 발굴

-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한 조사서 작성 (희망 급식소 기입)

- 실태조사서 포함한 신청 공문 작성 제출

○ 어르신복지과

- 대상자 희망 급식소 및 거리 고려하여 수행기관에 대상자 추천

- 수행기관 수용인원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연계

□ 도시락⁃밑반찬 배달

○ 동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거동 불편, 결식 우려 어르신 발굴

-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한 조사서 작성

- 실태조사서 포함한 추천 공문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직접 제출

○ 어르신복지과

- 수행기관 간 대상자 중복 여부 월별 확인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 대상자 추천 별도 관리

※ 각 동 봉사자들로 구성된 적십자사 특성을 고려, 권역 구분 없이 운영(타 수행기관 대기자 연계)

□ 수행기관별 급식사업 현황

구분	기관명	식사,밑반찬 洞 (변경 후)	수행사업	요일	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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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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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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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

○ 매월 추진실적 보고(수행기관 → 어르신복지과)시 대상자 현황 제출

○ 분기별 대기자 명단 제출 및 정비(수행기관 → 어르신복지과)

○ 타 기관 중복신청 대기자에 대한 관리 및 이중 급식 여부 관리 철저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 확인

【 어르신 안부확인 민·관 네트워크 체계 】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주민센터·구청
¹⁾급식지원 및 안부확인	미방문	전화연락 (당일)	미연결시	가정방문 (익일)	부재시	²⁾주민센터·구청으로 전달		³⁾안부확인 및 수행기관 알림
	미수령

1)  급식 대상자가 2회 연속 식사를 하러 오지 않거나 급식 미수령하는 경우,

수행기관

전화(당일) 안부 확인하고, 통화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집에 방문(익일까지) 안부 확인

2)  방문하여 대상자 안부 확인하고 현황 파악 불가시, 주민센터 및 구청에 전달

수행기관

3)  수행기관의 안부 확인 요청에 대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안부에 대해 우선 확인 및 시로 동향 보고

동주민센터·구청

4)  급식일지 및 전자 시스템에 대상자 안부 확인 내용 기록 철저

수행기관

□ 급식지원대상자 일제 정비

○ 정비 기간: 2024년 상반기 중 상시 배정시 추진

○ 정비 대상: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상자 및 접수 대기자 전원

○ 정비 목적: 신청 어르신의 장기간 대기 상황 해소 및 지원 적정성 확보

○ 정비 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유형 등 변동사항 반영

- 급식사업 대상자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유지

- 급식지원 대상자의 부양가족 유무 확인 및 서비스 지속 필요성 확인

Ⅳ.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급식사업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하는 급식 수행기관(경로식당만 해당)을신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 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대상 기관(사회복지시설)을 급식수행 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 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 목적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수행기관 운영 관리

○ 분기별 사업비 신청 및 보조금 교부

- 수행기관별 사업 보조금 신청, 집행 계획, 대상자 현황 보고

- 분기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시 익월 보조금에서 차감 신청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 · 하반기 연 2회

-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하고 서울시로 결과 보고

※ 조리위탁기관은 수행기관에서 연 2회 자체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 여부 등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 급식의 품질 확보

○ 수행기관 사업별 식단표 확인 및 시정 조치

- 월별 수행기관 사업별(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식단 확인하여 급식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

○ 폭염 · 폭설 · 전염병 유행 등 위기 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위기 상황 등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에서는 대체 급식(레토르트식품) 제공하여 결식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배달인력 결원으로 미배달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보 철저

○ 기타

- 운영에 따른 조리, 배식 등은 자원봉사 인력 활용

- 급식 시설 및 주 · 부식 재료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Ⅴ. 보조금 집행 및 운영관리

□ 보조금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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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인력 확보

○ 2024년도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에서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급식 배달 용기 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 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도시락배달 용기는 가급적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을

철저히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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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증진,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결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급식기관명	산출내역	예산금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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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급식사업 유형별 신청 방법 준수

-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수행기관에 공문 직접 발송 신청

- 경로식당: 어르신복지과로 공문 발송

○ 결식 어르신 실태조사표 작성 철저

- 대상자 신청 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유형 명확히 기재

- 조사자 의견에 대상자 생활실태 상세 작성

- 경로식당 신청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급식소 기재

○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고독사 위험 가구 적극 연계

○ 급식지원 대상자‧대기자 일제 정비 관련 어르신 변경사항 보고

□ 무료급식 수행기관

○ 구 사업계획 및 서울시 사업계획에 따른 급식사업 운영 절차 준수

○ 월별 보조금 집행액 및 급식 지원대상자, 식단표, 특이사항 등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수행기관 → 구)

붙임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수행기관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저소득 어르신 실태조사표 1부.

6.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7.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식단표 1부.

7-1. 안부확인 특이사항 제출 서식 1부.

8. 2024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1부.

9.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산출 예시 1부.

10. 서울시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