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02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조진우		양윤모		01/23
				양광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축산물 위생취약지대 발굴 및 안전관리 계획

2024. 1.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축산물 위생취약지대 발굴 및 안전관리 계획

생산자·소비자로 구성된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을 운영, 유통 식육의 모니터링 실시로 위생취약지대 발굴 등 예방적 감시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 근거 및 배경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2024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1692, ’24. 1. 19.)

❍ (사)전국한우협회-서울시 유통감시 업무협약(MOU)체결(’17. 1. 4.)

- 공동 기획감시 및 수거검사, 한우협회 활동비용 및 제품 구매비용 지원 등

❍ 법률자문 검토(’16. 10. 20. 감사담당관, ’14. 1. 15. 법무담당관)

- 협회 측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여부, 명예감시원 미스터리쇼퍼 활동 적법 여부

추진 방향

❍ 규모·권역별 위생 및 유통관리 실태 파악으로 과학적인 감시체계 구축

- 위생지표세균 모니터링 검사로 위생관리수준(일반세균수 등급화) 분석

- 한우유전자·DNA동일성 검사로 한우둔갑 등 부정·불량 유통실태 파악

- 위생진단컨설팅, 민·관 합동점검 등 위생취약지역 후속관리 활동 전개

❍ 생산자협회의 개별적 유통감시 활동을 통합, 영업소 중복 출입방지 및 업무 효율성 강화

- 생산자, 소비자로 구성된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 생산자협회 서울시 미스터리쇼퍼 활동지원

❍ 데이터 공유로 민·관 협력체계 유지 및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2		2023년 추진결과

추진개요

❍ 기간: 2023. 1월 ~ 12월

❍ 대상: 대형마트 등 축산물판매업소 유통·판매 중인 식육

- 권역별(도심·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및 규모별(대형유통업체, 중소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일반정육점) 업체 선정

❍ 방법

-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백화점): 미스터리쇼퍼 활용 제품구매 후 검사의뢰

·검사항목: 미생물(일반세균수, 대장균수), DNA동일성

- 중소형유통업체·정육점·전통시장: 미스터리쇼퍼 활용 제품구매 후 검사의뢰

·검사항목: 미생물(일반세균수, 대장균수), 한우확인

검사결과

❍ **********************************************

- 총 1,888건 수거 ⇒ 4,814건 검사, 부적합 31건(부적합률 1.6%)

구분	수거 내역 (건)	검사의뢰내역(건)
		계	한우확인	DNA동일성 (이력번호 불일치)	일반 세균수	대장균수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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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규모별 부적합율 등 비교

피드백 활동 결과

❍ 대상: 안전취약업소(한우둔갑, 이력번호 불일치,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 방법

- 한우둔갑 의심업소(시본청 수행): 위생점검(필요시 수거검사)

- DNA동일성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시본청 수행): 재수거 검사

- 대형유통업체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업소(보환연 수행): 위생진단 컨설팅

- 중소형업체,전통시장, 일반정육점 등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업소(자치구 수행): 위생지도점검

❍ 결과

구분	비한우		이력번호 불일치		미생물 초과
	점검	위반	재수거	위반	위생진단 컨설팅	위생지도
업소수	*	* ************	**	* ********	**	***

3		2024년 추진계획

★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감시활동 모식도

모니터링	←
	유통 식육 샘플링 표본 수거
	↓	↓
	위생지표 세균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수)		유통실태 검사 (한우확인 시험, DNA 동일성 검사)
	↓	↓
	위생지표 세균 수준 파악		유통관리수준 파악
	←
피드백
권장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
	대상업소기준		발견제품기준
유통업체		기타		비한우		이력불일치
↓	↓		↓	↓
위생진단 서비스(보환연)		위생지도(자치구)		위생점검(시)		재수거 검사(시)

1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미스터리쇼퍼) 운영

❍ 감시단 구성: *************************************

- 활동여건에 따라 안심지킴이단 인원 변경 가능

❍ 감시단 역할 ※ 생산자협회 소속 감시원 변경 시 특별위촉

- ***************************************

❍ 감시원 활동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에 의거 지급 :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5만원

- 한우협회 소속 감시원 활동비 서울시 지급기준 준용

2	유통 식육의 모니터링(Monitoring)

❍ 추진기간: 2024. 1월 ~ 12월(매월)

❍ 추진대상: 식육 취급업소********(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수거품목: 판매 중인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닭부산물)

❍ 검사항목

- 공통항목: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개별항목: 쇠고기- 한우확인, DNA동일성/ 닭고기: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 수거방법: 안심지킴이단(미스터리쇼퍼) 요원이 제품구매 및 표시사항 점검

❍ 표본 추출 내역: **********************

- 규모·권역 별 표본추출 수(개소): *********************

규모별 권역별	대상업체 (식육판매+식육즉석판매가공)	대형유통업체 (대형마트+백화점)	중소형마트	일반정육점	전통시장
합 계	******	*	**	**	**
도심⋅서북권	**	*	*	*	*
동북권	**	*	*	**	*
서남권	**	*	*	**	*
동남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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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관리

- 한우둔갑, DNA동일성 거짓표시, 위생불량 등 안전취약 의심업소 파악

- 일반세균수 결과분석으로 규모·권역별 위생관리수준 등급화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 참고자료로서만 활용
수치구분	평가등급(grade)
< 103	탁월(Excellent)	↑ 안전 ↑ ↑ ↑ ↓ ↓ 위험	< 101 : 분변오염
103 ～ 104	우수(Good)
			101 ～ 102
104 ～ 105	양호(Acceptable)
			102 ～ 103
105 ～ 106	보통(Marginal)
			103 ～ 104
106 ～ 5 X 106 : 부패시작	미흡(insufficiency)
			> 104 : 권장기준 초과
> 5 X 106 : 권장기준 초과	불량(Undesirable)

3	취약지역 피드백(Feedback) 활동

❍ 활동기간: 2024. 1월 ~ 12월

❍ 활동대상: 모니터링 결과 안전취약 의심업소

❍ 활동내용

- 한우둔갑 의심업소(비한우 검사결과): 공무원이 직접 업소방문하여 확인서 징구(시본청)

· 원산지 거짓표시: 고발  /  식육의 종류 거짓표시 : 영업정지 7일

- 이력번호 불일치 판정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재수거 결과 위반내역  확인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 재수거검사 결과 이력번호 불일치: 과태료 70만원 부과

· 등급, 도축장 정보 등 거짓 표시: 영업정지 7일

검사결과 후속관리

【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업소 후속관리 모식도 】

①시본청		②보환연/자치구		③유통업체		④시본청
초과업소 통보	⇨	위생진단 컨설팅/ 위생지도	⇨	사후조치 실시통보	⇨	조치결과 관 리

‣위생진단 컨설팅이란?

업소별 환경위생관리 점검 및 미생물 오염도 (식육 8점, 취급도구 12점: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O157:H7,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검사 후 위해요소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DNA동일성 부적합 업소 후속관리 모식도 】

시본청		보건환경 연구원		시본청		보건환경 연구원		시본청
유통식육 모니터링 불일치업소 재수거	□	재수거 시료에 대한 DNA동일성검사 수행	□	불일치 결과 ① 관할 자치구에 불일치 내역 통보 ② 동일일자 작업 개체이력번호 조사	□	(축산물품질 평가원 협조) 이력번호 조사 자료를 통하여 실제 이력번호 확인	□	실제 이력번호를 통하여 개체의 등급, 도축장명, 성별 등 정보를 확인하고, 표시사항 거짓 표시 여부를 확인, 위반 시 확인서 징구

※ 불일치 시료의 이력번호를 찾아, 판매 표시정보(원산지, 품종, 등급)와 비교한 후,

표시 위반의 고의성 여부 및 유통 중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여, 판매업소의 과실을

판단하며, 등급 등의 거짓표시 사항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업소: 위생지도(자치구), 위생진단컨설팅(보건환경연구원)

· 대형유통업체(보환연): 위생진단컨설팅

· 중소형업체, 일반정육점, 전통시장(자치구): 위생지도

❍ 결과 정보공유

-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 통보하여 위생감시활동 근거자료로 활용

- 미생물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제공 자율적 위생관리 유도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활동비: *************************

❍ 유상 수거비: ***********************

※ 명예감시원 미스터리쇼핑식 구매 시 개인카드 또는 현금결제 후 제품라벨지 및 영수증 확인 후 감시원 개별계좌 입금

※ *****************************************************

협조사항

❍ (사)전국한우협회

- 서울시 한우 미스터리쇼퍼 활동 지원(짝수달, 감시원 활동비 및 제품구매 비용)

❍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업소 위생진단컨설팅 의뢰 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위한 컨설팅 추진

-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재수거 시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재차 불일치 판정 시 실제 이력번호 조사 실시

- 축산물 모니터링 검사체계 유지

유관협회 및 단체, 유통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내역 (사)전국한우협회에 통보(격월)

❍ 위생지도 및 위생진단 컨설팅으로 자발적 위생관리 준수 유도

❍ 위생취약지대 정보 공유로 집중 지도·홍보, 확인검사 등 개선방안 모색

붙임  1. 2024년 서울시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표본추출방법 1부.

2. 자치구 및 권역별 업소현황 1부.

3. 식육 모니터링을 통한 위생감시체계 개선 1부.

4. 미스터리쇼핑식 모니터링검사 활동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