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162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김나연	최미경	01/23
		이주영A

2023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추진 결과

친환경건물과

2023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추진 결과

’23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확인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9조(사업자의 의무이행)

ㅇ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ㅇ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사후영향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검토 가이드라인

□ 기관별 역할

사 업 자	□ 협의내용 이행 □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 환경영향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제출
승인기관· 협의기관	□ 조사서 검토 및 현지조사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감독 - 협의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대상사업장에 대한 조사실시, 필요한 조치 요청 가능
협의기관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및 결과 통보

□ 대상사업장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2023.12.31.기준)

계	공사시	공사시/운영시	운영시
68건	29건	14건	25건

Ⅱ		추진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ㅇ (전문기관) 검토용역

- 용 역 명 : 2023년 서울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용역

- 용역기간 : 2023.3.3.~2024.1.10.

- 용역업체 : ******************

- 용역범위 : ************************

- 용역내용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의 적정성 검토

·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주기, 시기, 결과, 분석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 검토

· 착공 후 협의내용 관리･이행현황 검토 및 현장확인

· 평가협의와 사후관리 환류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ㅇ (협의기관) 자체 검토

- 검토기간 : 2023.1.1.~2023.12.31.

- 검토범위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 검토내용

·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주기, 시기, 결과, 분석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 검토

· 준공 후 협의내용 관리･이행현황 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등

□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현장점검(수시)

ㅇ 점검대상 : 결과통보서 검토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ㅇ 점 검 자 : 현장점검단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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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관 담당자         - 협의기관(서울시) 담당자

ㅇ 점검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후 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실시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마련 확인

- 저감방안 미이행 등 현장관리 미흡시 현장조치 및 이행조치요청 실시

Ⅲ		추진결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및 현장점검

ㅇ (전문기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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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의기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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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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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 확인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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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장 현황(2023.12.31. 기준) 1부.

2. 2023년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