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616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두현	김득삼		정덕영		이승석		01/23
							최진석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법률전문요원) 임용계획

2024. 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임용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사업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법률전문요원 합격자의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임기제지방행정주사)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총무부

□ 직무 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협약(계약) 등 주요 현안사항 법률자문 및 검토

❍ 관련 법령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23. 11.20.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 2023. 11.24.	: 시험 공고

❍ 2023. 11.30.~ 12.4.	: 응시원서 접수

❍ 2023. 12.1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4명)

❍ 2024. 1.2.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1명)

※ 6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임용시험 주관

□ 합격자 선발현황 : 1명

직 무 분 야	선발인원	******	****	****
법률전문요원	1	******	****	***
		****	****	***

※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합격자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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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 용 약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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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Ⅳ	추 진 일 정

□ 임용준비       : '24. 1. 22. ~ 1. 31.

□ 임용승인       : '24. 2월(예정), 제1인사위원회

□ 임용계약체결   : '24. 3월(예정)

붙임 1. 임용약정서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