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58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강윤경	01/23
			김경원
협조

2023년 2차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 선정 계획

2024.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2차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 선정 계획

’23년 2차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입주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공기관의 선정)

ㅇ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ㅇ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 28.)

ㅇ 2023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자활지원과-1510, 2022. 1. 30.)

□ 추진경위

ㅇ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19. 4월

ㅇ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19. 5월

ㅇ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추진	: ’19. 7월

ㅇ ’23년 2차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3. 9월

ㅇ ’24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수립	: ’24. 1월

□ 추진방향

ㅇ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ㅇ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사례관리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 우선 선정

□ 선정 개요

ㅇ 모집 서비스제공기관 수 : 1개 기관

※ 기존에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기관도 공모에 참여 가능

ㅇ 서비스제공 대상 주택 : 원룸형 1개동 8호(입주공간 7호, 커뮤니티실 1호)

(단위 : 천원, 호)

대상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세	입주대상	공급호수	입주호수 (커뮤니티실)
******************** **********	*****	**** ***	여성	8	7(1)

ㅇ 운영 기간 : ******************

ㅇ 운영기관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등

ㅇ 사례관리자 자격 기준 : SH공사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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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 지원내용 :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ㅇ 추진절차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운영기관 선정	⇨	선정 결과 공고	⇨	협약 체결

2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안)

□ 수행기관 모집 공고

ㅇ 공고 기간 : ’24. 1. 24.(수) ~ 2. 7.(수) (예정)

ㅇ 공고 매체 : 서울시 홈페이지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①과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최근 1년간 노숙인 대상 복지 또는 정신재활분야 사업수행 실적있는 기관

□ 신청 접수

ㅇ 접수 기간 : ’24. 2. 8.(목) 09:00 ~ 18:00

ㅇ 접수 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 장소 : 자활지원과 사무실

ㅇ 제출 서류 : 출력물 각 10부, 전자파일(이메일) 1부

-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2)

- 기관 현황(서식 1), 사업추진실적(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임원현황 1부

- 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1부, 출력물 책자 10부

3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의

□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위촉직(8명)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 당연직(1명) : 복지분야 부서장

ㅇ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위원회 운영

ㅇ 개최 일정 : ’24. 2월  ※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ㅇ 회의 주재 : 위원장(위촉 위원 중 호선)

ㅇ 운영 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 ․ 평가

ㅇ 심사 절차 : 사전 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ㅇ 심사 방법

- 신청 기관의 실체, 인력 등 사업능력 조사를 위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최고 및 최저점 제외는 위원회 결정)

ㅇ 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단체) 제출자료 확인

- 필요시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 충족기준 설정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ㅇ 심사 기준

심의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신 뢰 성 · 경 영 능 력	1. 신청기관의 신뢰성 - 수행기관 주 사무소 위치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근(전담)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지적 여부 및 사안의 중대성 (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20
	2. 신청기관의 경영 능력 -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한 신청기관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서울시 노숙인·정신건강 사업 관련 3년 내 추진 실적	20
사 업 계 획 의 타 당 성 · 구 체 성 · 참 신 성	1.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 -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노숙인에 대한 이해 - 서울시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등	10
	2.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 추진내용의 구체성 -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계획 여부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등 - 입주자 비상응급체계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10
	3.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 사업 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20
예산	1. 예산편성의 적정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보조금 관리 운영방법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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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결정

① 응모 기관이 복수인 경우

-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한 최고 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결정

② 한 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③ 위원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실시(부적격 기관 재응모 불가)

④ 응모 기관 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 신뢰성·경영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필요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응모 기관 재심사 가능

4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예산

ㅇ 사례관리자 2명(입주자 수 등에 따라 급수 및 인원 조정 가능) 인건비

ㅇ 입주자(정신질환 · 알코올 의존증 노숙인) 사례관리비

ㅇ 월세, 공공요금 등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ㅇ 운영예산 : ’24. 3월~’23년 12월(10개월분) 9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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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기관 준수사항

ㅇ「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ㅇ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교육 실시

□ 서비스제공기관 성과평가

ㅇ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성과평가와 별개로「지방보조금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평가 실시

5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자 모집 공고                                 : ’24. 1월~2월

ㅇ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24. 1월~2월

ㅇ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지     : ’24. 2월

- ’24년 2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ㅇ 보조사업 협약 체결                               : ’24. 2월

- 서울시와 서비스제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1부.

2. 운영 신청서(양식) 1부.

3.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