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958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2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윤동진	조홍식	이관호	최인규		01/23
					유창수
협 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2024. 1.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점검·단속·홍보 등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 1. 12.)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조기정착을 위한 단계별 실행체계 마련(행정안전부 계획)

대통령 지시사항(‘24.1.9. 국무회의) : 정당현수막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8)함에 따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통행과 교통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

□ 옥외광고물법령 주요개정 내용※ 개정 전·후 비교 <참고 1, 2>

옥외광고물법

ㅇ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

-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 가능

ㅇ 현수막 표시기간(15일) 경과 시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

옥외광고물법시행령

ㅇ (금지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ㅇ (규격) 10㎡ 이내

ㅇ (표시기간･방법)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기간 표시방법 및 최소 글씨 크기를 규정*하여 의미 명확화

* 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 글씨 세로 크기는 5cm 이상

ㅇ (설치 방법)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2개 초과 금지,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5~10m, 주정차 금지 구간)내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 추진계획

➊ 즉시 추진(1.~2월)			협업 강화, 일제 점검･단속 등 즉시 조치

ㅇ (협업 강화) 자치구 간담회 개최 / 옥외광고협회 협조 강화

- 자치구 교육 간담회 : ***********************************

· 참석대상 : *******************************************

· 법령 개정 안내 및 시·구 합동 중점 일제 단속 기간 운영 협조

· 정당현수막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 옥외광고협회 협조(현수막 제작·설치 업체 협조요청)

· 옥외광고 사업종사자 교육 시 개정 법령 시행 안내

ㅇ (홍보 리플렛) 설치 금지장소 및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 제작·배포(1월 중)

- 배포대상 : 각 정당 홍보국 및 선거구별 사무소,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각 지부

ㅇ (점검·단속) 시․구 합동 일제 집중 점검･단속 기간 운영(5주간)

구 분	기 간	비 고
****	************	*********
**	************	******
**	*************	****

1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특별운영

ㅇ 시 : **************************

ㅇ 자치구 : **********************

ㅇ 정당현수막 정비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스쿨존 등) 및 제한장소(교차로 등) 여부 확인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방법 준수 여부 확인 (정당별, 설치장소별)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기간 등 준수 여부 확인		정당현수막 내용(문구) 확인 ※ 통상적 정당활동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 협의 후 조치

개수 초과 시 정비 우선순위	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설치방법 등 위반 현수막 ② 표시기간 내 현수막 중 후 순위로 게첨한 현수막(장소별, 정당별)

2		민·관 합동 정비 실시(수거보상제)

ㅇ 사업예산 : ************************

ㅇ 정비방법

- 자치구에서 보상원 선발 후 수거 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필수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추진절차 : 주민모집 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수거보상제(계속사업)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

ㅇ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ㅇ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➋ 순차적 추진(2.~12월)			실적공개, 인프라 확충 등 순차적 조치

ㅇ (실적 공개) 매월 15일, 30일 기준 실적 취합 후 그 다음 주 공개(예시 : 2.15. 실적 → 2.20. 공개)

********************************************************************

ㅇ (인프라 확충) 지정게시대 및 우선게시대 설치 확대 추진(2.~9월)

- *****************************

- **************************************************************

ㅇ (조례 정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의원 발의 추진, 2월 중)

- 개정내용 : 옥외광고물법과 상충되는 조례 조항(정당별 설치개수)

· 법 : 동별 설치 개수 2개 이하, 조례 :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

※ 법령과 조례 기준이 다를 경우, 각 정당에서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고, 법령과 다른 조례 규정으로 인해 법집행 현장의 혼선이 우려됨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 자치구 개정 조례들에 대해서도 정비 병행(송파구, 서초구)

ㅇ (인센티브 부여) 정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 시 정당 현수막 정비 실적 반영

· 평가결과 상위 5개 우수자치구 ․ 유공공무원 5명 표창

- 2025년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우선 지원(자치구 매칭)

※ ‘23년 우수기관 : ************************

□ 자치구 정비시 유의사항

ㅇ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시정요구(철거 또는 이동 게첨 요청) → 미이행시 강제 처분 조치

ㅇ 시정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상황인 경우 자치구 자체 처리

※ 직접 처리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 및 통화기록 등 확보

ㅇ 표시기간이 남은 현수막을 철거한 경우에는 일시 보관 권고

ㅇ 철거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ㅇ 위반현수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

※ 표시･설치기간 만료시 자진철거 의무 부과(§8②),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필요한 조치(§10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거(§10의2①) 등 명문화

	《옥외광고물법》
❶ (강제처분의 법적근거) 법령 위반시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제거 등 조치가능 ❷ (과태료 부과 가능성) 법령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니며, 제3조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되므로 제3조 위반에 따라 제20조에 근거하여 표시･설치자(정당/설치업체)에 부과 ❸ (개수 초과시 정비 우선순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설치방법 등 위반 현수막 → 표시기간내 현수막 중 후순위로 게첨한 현수막(장소별, 정당별)

ㅇ 현재는 선거일 90일 전(‘24.1.11.)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시점이므로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에 질의

※ 정당현수막의 경우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배제되나, 제5조는 적용되며, 통상적 정당활동 여부는 선관위에서, 제5조 요건은 자치구에서 판단

□ 자치구 협조요청

ㅇ 지역내 정당, 민간단체, 옥외광고 사업자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간담회 개최,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개정 법령 안내

- 지역별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 광고물 신고･정비 독려

ㅇ 관계기관 합동 집중 점검･단속기간 운영 및 정비실적 등 제출

- ************************************** 집중 점검･단속 실시

※ 市 총괄관리(기동정비반 지원 포함), 시･구･옥외광고협회 합동점검･단속 실시

- 시에서는 자치구 정비실적 취합 ⇨ 행안부 제출(1차 2.15., 2차 3.5.)

ㅇ 자치구 개별 조례 정비방안 및 추진계획 제출(1.30.)

※ (제출대상) **************** / 추진계획에 따라 후속 조치사항 관리 예정

ㅇ (행안부)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 제출(2.15.)

※ 조사계획 통보 및 수요조사(1월 말) ⇨ 설치계획 행안부 제출 (2월), 설치 시행(3월~)

끝.

참고 1		옥외광고물법(’24.1.12.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 행	개 정
원칙		▸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좌 동>
제한 사항	개수	▸ 제한 없음	<신 설> ▸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
	장소	▸ 제한 없음	<신 설> ▸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대통령령으로 위임) 외의 장소에만 설치
	표시 방법	▸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	<좌 동>
	표시 기간	▸ 대통령령*으로 위임 * 표시기간 15일
	그 외	▸ 제한 없음	<신 설> ▸ 규격 등 그 외 표시‧설치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가 자진철거
행정조치		▸ 별도 규정 없음	<신 설> ▸ 정당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등 조치 가능

참고 1-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4.1.12.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설치금지장소	□제한 없음 ※ 다만, 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준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준용
규격	□제한 없음	□10㎡ 이내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1항 준용
표시기간	□15일 이내	□현행과 같음 □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
표시방법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현행과 같음 □글씨 크기 제한(세로 5cm 이상)
설치방법 (제한)	□제한 없음	□다른 현수막, 신호등･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2호 준용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3호 준용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 선관위(서울) 기준 준용 □보행자 통행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 방해 우려 장소 (교차로(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현수막 아랫 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제5호, 도로법 제50조･제52조 준용
기타	□제한 없음	□그 외 현수막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당의 범위, 관련 사례 등 법률･시행령에서 규정 하지 않은 세부 내용 규정(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중심)

참고 2		정당방문용 홍보 브로셔

□ 정당현수막 설치금지장소

➊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➋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장소

□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 정당현수막 설치방법

➊ 현수막 설치수량 제한(2개 이내 설치)

➋ 현수막 설치높이 제한(현수막 본체 아랫 부분 높이 2.5m 이상 설치)

참고3		적용배제 정당현수막 판단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