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942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이다은	신애선	01/23
		문혁

2024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계획

2024. 1. 23.(화)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2023년 실적평가를 위한 -

2024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계획

예산담당관 : 문혁☎2133-6805 예산총괄팀장 :신애선☎6807 담당 : 이다은☎6813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23년도 우리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보고드림

1		국가균형발전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불균형의 해소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조)

□ 대상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0조)

□ 기본구조

ㅇ 구성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市가 해당하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지원·평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구 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 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ㅇ 편성절차 : 시·도 자율편성(지출한도 내) → 소관 부처 검토
→ 기재부 확정

2		자체평가 개요

□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 대상 : 균특회계(자율·제주·세종 계정)로 지원된 포괄보조사업

※ 20억 미만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나, 수행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자체평가 가능

□ 방법 : 각 지자체(자체평가) → 균형발전위원회(상위평가)

ㅇ 자체평가 : 분과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총괄위원회 순서로 추진

	< 자체평가위원 선정기준 >
①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을 전체 자체평가위원회의 10% 이상 포함. 단,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외 가능 ※ 위원 중 市 이해관계자(市 출연 연구원, 산하기관 종사자 등)를 과반수 이하로 제한

□ 결과 : 사업별 상대평가로 3단계(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ㅇ 사업 기획, 집행, 성과 3개 부문에 대해 6개 점검항목으로 평가

ㅇ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에 따라 등급배분

<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

* 우수(90% 내외), 보통(65% 내외), 미흡(15% 내외)

사업수 등급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우수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보통	3	4	5	5	6	7	7	8	8	9	10	10	11	11	12	13
미흡	1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 결과활용

ㅇ 지방시대위원회 상위평가 기초 자료로 제출(~2024. 2. 16.)

ㅇ 향후, 상위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연계*

* 평가결과 ‘미흡’ 사업은 총액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

3		자체평가 세부계획

□ 평가대상

ㅇ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총 10개 중 6개, 27,051백만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8,840백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2,097백만원), 슬레이트 관리(128백만원), 가족센터 건립(1,300백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14,436백만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250백만원)

※ 평가대상 선정 기준 : 최소 5개 이상, 20억 이상 사업 우선 평가대상 포함

※ 서울시 자율편성 시·도 포괄보조사업 현황(’19~’23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 업 수	8개	4개	4개	4개	10개
예산액(백만원)	34,692	51,249	41,941	39,324	52,576

□ 평가주체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 3개 부문(기획, 집행, 성과)에 대해 3개 지표로 평가

* 3-⑥번 항목은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 하에 점수 부여

부문	지 표	점검항목	배점
사업 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합리성	5
		② 사업구성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5
사업 집행	2.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20
		④ 예산 집행률 및 집행률 제고 노력	10
사업 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기여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35
		⑥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기여 효과*	25
감점	제출기한 미준수		△3

□ 평가결과 : 우수 1개, 보통 4개, 미흡 1개 사업 부여

□ 결과활용 : 지방시대위원회 상위평가 자료 제출 및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미흡' 사업10% 이상 삭감)

4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1차(분과위원회)

ㅇ 일    시 : 2024. 1. 25.(목)~29.(월)

ㅇ 장    소 : 서면평가

ㅇ 분과구성 : 1개 분과(복지·환경)

ㅇ 평가위원 : 총 6명(분과별 6명 * 1개 분과)    ※ 위원장은 분과 내 호선

※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연구경력 5년 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가로 구성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포함

분과명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1분과> 복지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운영내용

- 우리시 실·본부·국 총괄부서에서 작성한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수 확인, 조성 및 평가 의견 작성

- 분과위원회 서면평가에 대한 사업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진행(점수 확인·조정, 이의신청 평가 의견 작성)

□ 2차(총괄위원회)

ㅇ 일    시 : 2024. 2. 2.(금) 14:00~16:00

ㅇ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

ㅇ 평가위원 :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구성  ※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호선

- 분과위원회가 1개일 경우, 분과위원회로 대체 가능하여 대체 예정

ㅇ 운영내용 : 분과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 검토 및 최종 등급 부여

5		향후 일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市→균형발전위원회)	: ~2. 16.(금)

□ 지자체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균형발전위원회)	: 3~4월

□ 평가결과 통보(균형발전위원회→市)	: 4월

□ 평가결과 공개(市, 균형발전위원회)	: 6월

붙임  1. 평가대상 사업 목록 1부

2.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