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08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전병철		유지현	01/23
			사창훈
협조
	주무관		김세헌

’23년 미지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계획(1차)

2024. 01.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팀)

’23년 미지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계획(1차)

'23년 조기폐차 접수 마감일('23.11.3.) 전 신청하였으나 예산 소진 후 제출된 청구서 중 미지급된 건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

ㅇ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 지급내용

ㅇ 청구대수 : 187대(4등급 165대, 5등급 8대, 건설기계 14대)

ㅇ 지급총액 : 2,163,020천원

(단위: 천원, 대)

구분		지급 대수	지급 금액
합계		187	2,163,020
4등급	조기폐차	165	528,370	811,130
	차량구매	-	282,760
5등급	조기폐차	8	11,330	26,560
	차량구매	-	15,230
건설기계	조기폐차	14	202,440	1,325,330
	차량구매	-	1,122,890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향후일정

ㅇ '23년 미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1차)안내 및 청렴문자 발송 : 2024. 1월말

ㅇ '23년 미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2차) 계획 수립 및 지급  : 2024. 2월초

붙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