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95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소방경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강종오	박세정	전응식		01/23
				代전응식
협 조	재난조사분석팀장		정태진
	소방경		박진호

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2024. 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현장대응단장 : 이웅기☎3706-1700 현장지휘팀장 : 전응식☎1710 담당 : 강종오☎1716

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대비능력 점검 및 평가를 위한『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위원회』운영 계획임.

Ⅰ		관련 근거

ㅇ 재난안전법 제55조2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4

제55조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ㅇ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제2023-36호)

ㅇ 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계획 (현장대응단-20512호, '23.12.15.)

Ⅱ		평가위원회 구성

ㅇ 명  칭:『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위원회』

ㅇ 목  적: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대비능력 점검 및 평가

ㅇ 구  성: 5명 (외부 2, 내부 3)                    ※ 2024. 1. 기준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현장대응단	현장대응팀장	전응식	-
위 원 1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장	정태진	내부위원
위 원 2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채정민	외부위원
위 원 3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장	성민곤	내부위원
위 원 4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정곤	외부위원
간 사	현장대응단	자원관리	강종오	-

Ⅲ		평가 계획

ㅇ 일시/장소: 2024. 1. 29.(월) 14:00 ~ 16:30 / 본부 전략회의실(4층)

ㅇ 대    상: 서울시 단위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  ※ 미제출 기관 제외

ㅇ 위원구성: 5명(외부 2, 내부 3) ※ 간사 1명

ㅇ 방    법: 서면심사 (제출된 자원조사서 내용으로 평가서 작성)

ㅇ 내    용: 위원별 각 분야 평가 실시

- 긴급구조기관 자원조사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재난대비능력 평가

- 1차 평가(위원 3명) 후 최종점수 합산하여 2차 평가(위원 1명)

구 분	방 법	평가 분야	비 고
1차 평가	4개 분야 평가	일반 현황	위 원 1
		긴급구조대응활동	위 원 2
		인적자원	위 원 3
		물적자원
2차 평가	종합평가	4개 분야	위 원 4

- 우수·보통·미흡기관 선정(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 평가 기준: 우수(80점 이상), 보통(79~40점), 미흡(40점 미만)

ㅇ 평가 분야(상세)

- 일반 현황(4개 항목)

• 긴급대응협력관 정보, 통제단 파견 연락관 정보, 상황실 정보, 재난대응부서 정보의 정확성

- 긴급구조대응활동(5개 항목)

• 긴급구조훈련 참가 실적, 긴급구조훈련 지원 내역, 자체훈련 실시, 재난현장 연락관 파견 등 활동 내역, 재난현장 인적 · 물적 지원 내역

- 인적자원(4개 항목)

• 긴급구조 관련 교육 이수율, 전년도 대비 교육 이수자 증가율, 3년 이상 종사자 비율, 자격보유자 비율

- 물적자원(5개 항목)

• 재난현장 상황실, 통신시설, 장비나 물자 관리,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물자 관리

Ⅳ		소요 예산

ㅇ 외부위원 참석 수당

- 소요예산: 금400,000원(외부위원 2명 × 200천원)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운영 / 사무관리비 (201-01)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2021.7.29. 시행) 준용

Ⅴ		행정 사항

ㅇ 우수기관 공개·결과 통보 및 미흡기관 컨설팅 진행: 1~2월

ㅇ 능력평가 실시 결과 소방청 제출: 2월말

붙임 1.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능력평가서(평가관 작성용) 1부.

2.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 평가표 1부.

3.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