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3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동춘	임영석	김창섭		01/22
				박철우
협 조

강동소방서 (훈령 30호)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2024. 01.

강 동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동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30호) 개정 계획

❖ 사무변동 내역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은 사무전결규정을 개정하여

소방행정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조정 사유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제4525호, 2023.7.17. 일부개정)

제15조(사업소 등) 시 산하 진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 조정사유

□ 소방행정 여건 변화 및 신설사무 등으로 인한 전결권 신설·조정

□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결권 합리적 배분 등 조정

□ 2024년 상반기 조직 조정계획에 따른 사무분장 변경내역 반영 등

→ 본부 소방행정과-33951(2023.12.20.)호 "2024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알림"

2. 사무전결 조정 주요내용

□ 조정 계획도(안)

개정계획 수립	⇨	개정의견 검토	⇨	최종검토 및 심의회	⇨	개정안 공포
'24.1.22.(월)		~ 1. 28.(일)		1.29.(월)		2.1.(목)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계획 수립 및 조정

□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30호) 개정 계획수립 : 2024. 1. 22.(월)

□ 해당부서별 개정여부 검토 : 1. 22.(월) ~ 1. 28.(일) / 7일간

- 각종 전결사항의 결재(기안)권 상·하향 조정, 대외직명 및 업무명칭 변경, 담당부서 조정 등

- 훈령30호(붙임2)의 제3조의2 및 표준사무분장(붙임3)을 참고하여 작성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4. 1. 29.(월)

□ 대   상 : 각 부서별 사전 검토 및 취합된 사무전결처리개정(안)

□ 비   고 : 심의위원 구성 등 세부내역은 별도계획 수립 예정

□ 향후계획

□ 심의위원회 후 신속한 공포의뢰 및 공포로 신설, 변경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 도모

3. 행정사항

□ 각 부서별 표준사무분장 및 소관업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요구(안) 기한 내 제출

□ 공통사항은 행정팀에서 작성예정이나 변경요청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후 제출

□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신규사무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 공유를 통해 사무전결권의 조정 가능(권고비율 고려 등)

붙임  1. 개정(안)서식 1부.

2. 강동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30호) 1부.

3.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24010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