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26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우정	유효연	양광숙	01/22
			김태희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4.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식품정책과장 :양광숙☎2133-4700 식품정책팀장 : 유효연☎4702 담당 : 박우정☎4704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실적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2023년 추진실적

ㅇ 수입현황(융자금 상환) : **********************************

(단위 : 백만원)

상환구분	합 계	원 금	이 자	비 고
****	***	***	**	******
****	*****	*****	*	****************************
*****	*****	*****	**

ㅇ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시 선정*		융자(대출) 실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	*	***
***********	**	*****	**	*****

* **********************************************

ㅇ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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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융자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예 산 액		***	***	***	****	***	※ 2021.10.7.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신설.운영
융자실적	융자액 (집행률)	*** *****	** *****	***** *****	****** *******	***** *******
	건수	***	***	***	****	***

※ 2020년 융자실적 저조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확장 등을 위한

융자 수요 감소

Ⅱ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융자 지원이 필요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 적시 지원

ㅇ 기금 융자 실적 및 조기 상황 대상 관리 등 사후 관리 철저

□ 융자규모 : 총 20억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등록)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ㅇ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ㅇ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융자 및 상환 조건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작년대비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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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용도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관련 부서(위생과 등)

□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절차

※ 융자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융자업소 관리(자치구) : 수시

ㅇ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폐업 등 민원처리업무 및 융자업무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ㅇ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ㅇ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Ⅲ		향후 계획

□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24.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 2024. 1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1. 융자처리절차 1부.

2. 융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