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5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호선	강대문	정진항		01/22
				김명호
협 조

2024년 소방용수시설 ‧ 출동로 기본 계획

2024. 1.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

Ⅲ. 연간 업무 추진일정	3

Ⅳ.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4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4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6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7

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	9

5. 민원 아웃, 안전한 소방활동	10

Ⅴ.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11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12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14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15

4.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홍보 총력	18

Ⅵ. 행정사항	19

2024년 소방용수시설 ‧ 출동로 기본 계획

재난관리과장 :정진항☎6981-5602 대응총괄팀장 : 강대문☎5640 담당 :송호선☎5643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본 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소방활동), 제25조(강제처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

ㅇ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추진 방향

ㅇ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ㅇ 지하소화장치함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장애요인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및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소화장치함 확대설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신속한 현장 대응

방향		소방용수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주요 과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이설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노력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및 위치 등 정보 제공 ▪ 소방이륜자동차 활용 및 운영 강화 ▪ 민원 아웃, 안전한 소방활동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소방차 진입곤란 ‧ 불가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등 정비 및 지리조사 철저 ▪ 한옥마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신설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 소방차 진입불가 ‧ 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 실천요령 홍보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긴급출동 방행 차량 강제처분 강화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동원 홍보

Ⅲ		연간 업무 추진일정(안)

	주요 추진사항													비 고
1.	소방용수시설 관리 운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소방용수시설 설치													상반기중 설치
	○ 비상소화장치 설치													상반기중 설치
	○ 지하소화장치함 설치													상반기중 설치
	○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아리수본부 추진
	○ 노후 소화전 밸브 교체													아리수본부 추진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각 소방서 추진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필요시 수시조사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연2회 (해빙기,동절기)
	○ 고장소화전 현황 파악													분기 보고
2.	소방차 출동로 확보 추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진입불가․곤란지역 개선													반기 보고
	○ 소방차 길터주기 문화 확대													분기 보고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
	○ 출동환경 개선협의회 운영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분기 보고

Ⅳ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 소방용수시설 현황: 2,863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4%)		저수조 (0.4%)	다용도 (0.1%)	승하강식 (0.1%)
		지상식(28.4%)	지하식(71.6%)
2,863	2,804	990	1,814	44	10	5

※ 소방용수시설 2,863개소 중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161개소(5.6%) 설치

ㅇ 소방서별 보유현황

계	세종로	신교	종로	연건	신영	숭인
2,863	383	390	375	592	497	626

□ 비상소화장치: 268개소(일체형 107, 분리형 53)  ※호스릴형 108

ㅇ 우리서 보유현황

계	세종로	신교	종로	연건	신영	숭인
268	26	40	40	53	44	65

※ 소방차 진입 곤란 · 불가지역에 15개소 (전체 비상소화장치의 14.1%) 설치

ㅇ 설치 지역별 현황

계	주거지역	상가지역	시장지역	영세밀집	고지대	소방차진입곤란	소방차진입불가	화재경계지구
268	119	28	14	5	26	20	18	38

추진전략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설치

□ 소화전 신설

ㅇ 대    상: 지상식 소화전 1개소

ㅇ 설치장소: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 보행지장 소화전 이설

ㅇ 대    상: 1개소

ㅇ 내    용: 보행자 불편 초래 또는 부상 위험 소화전 이설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소방용수시설 고장현황: 225개소

구분	총계	몸통파손	관구고장	스핀들고장	전실붕괴	소화전 매몰	제수변 매몰	출수불능	수압부족	배수불량	누수	임시폐전	기타
계	225	2	7	174	0	0	0	0	4	3	2	20	13
지상식	123	2	7	91	-	-	-	-	2	1	1	14	5
지하식	102	-	-	83	-	-	-	-	2	2	1	6	8
저수조	0	-	-	-	-	-	-	-	-	-	-	-	-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절차

ㅇ(신규설치) 관할 서에서 신설예정지 조사 후 수도사업소에 공사 의뢰

ㅇ(고장보수) 관할 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관할 서에서 담당

□ 소방용수시설 보수

ㅇ 대    상 : 119개소

ㅇ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4.1.1. 이전): 소화전 1,174개소 (전체 2,863개소의 41%)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소방용수–용수기본관리–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기본정보)

□ 노후 소화전 교체

ㅇ 평시관리: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ㅇ 교체대상: 18개소

ㅇ 예    산: *********************

□ 노후 소화전 밸브 교체

ㅇ 예    산: ************

ㅇ 내    용: 회주철 재질 노후 소화전 밸브를 내식성 게이트 밸브로 교체

추진전략 2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

□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

중점추진사항

ㅇ 대    상: 1개소

ㅇ 예    산: ***************

ㅇ 설치장소: 전통시장, 쪽방촌 등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등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 교체)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ㅇ 대    상: 10개소

ㅇ 예    산: **********************

ㅇ 설치장소: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개선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함 교체

ㅇ 대    상: 1개소

ㅇ 예    산: ********************

ㅇ 내    용: 주민 민원제기, 재개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이설 및 교체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ㅇ 대    상: 비상소화장치 268개소(지하소화장 2개소 포함)

ㅇ 횟    수: 반기별 1회 이상

ㅇ 내    용: 방수훈련, 신고요령, 교육 홍보 등

□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 ‧ 관리 운영

ㅇ 점검횟수: 월 1회 이상

ㅇ 편성인원: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ㅇ 운영방법: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ㅇ 활동내용: 주변청소, 적재비품 확인, 안전계도, 홍보활동, 업무보조 등

ㅇ 업무흐름도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 순찰 실시 (내외부 확인, 청소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추진전략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ㅇ 조사대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ㅇ 조사분류: 정밀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 수도사업소 합동조사(필요 시)

-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 시기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 비상 소방용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외관 점검)

- (수시조사)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 시

ㅇ 조사내용: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장애요인 시정조치 등

ㅇ 점검 후 결과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 소방활동 장애가 우려되는 지상식 소화전 개선

중점추진사항

ㅇ 목    적: 띠 녹지에 가리거나 소화전 높이가 낮은 사용상 장애 해소

ㅇ 추진대상: 띠 녹지 관련 장소 및 키 작은 소화전

ㅇ 향후계획

- 도로변 소화전 관리를 위한 띠 녹지 관련 협조 요청(각 구청)

- 소방활동 장애 대상에 대해서는 이설 및 형식변경(지하식), 인상작업 추진

- 소화전 주변 적치물 등 사용상 장애요인 제거 및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지속

ㅇ 목    적: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 지상식 소방용수표지 설치 및 유지 관리

ㅇ 추진대상: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사고 위험이 있는 곳 등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공사

ㅇ 대    상 : 도색 및 보온이 필요한 소방용수 우선

ㅇ 방    법 : 센터별 자체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ㅇ 추진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기존 시도본부 → 변경 청 일괄등록

ㅇ 제공방법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사이트) 상 등록

ㅇ 제공내용 :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보(소재지 지번, 상세위치, 위·경도 등)

② 소방용수시설 길 안내 서비스 (티맵, KT원네비)

ㅇ 제공내용 : 상용 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ㅇ 주요기능 : 주변 소방용수시설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ㅇ 활용방법 :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선택 후 길 찾기

□ 소방이륜자동차 활용 및 운영 강화

ㅇ 이륜차 승차원의 임무 강화

※ 분기별 근무계획 수립 ‧ 시행

- 화재 취약지역 순찰 중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등

- 이륜차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 편성·운영(관내에 지정 문화재가 있는 경우)

ㅇ 순찰노선 및 횟수

- (순찰노선)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 감안하여 소방관서장 지정

- (순찰횟수*) 10일 간격 월 3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시 1일 1회 이상)

* 다만,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순찰횟수 가감 가능

ㅇ 교육 강화 및 점검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참고

- (교육) 운영관 월 1회 이상, 현장대응단장 분기 1회 이상, 소방서장 연 2회 이상

- (점검) 일일점검: 1일 2회(장비점검 시), 주간점검: 주 1회, 월간점검: 월 1회 등

추진전략 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ㅇ 주    관 : 소방관서(소방용수 담당 부서)

ㅇ 횟    수 : 연 1회 이상(권장), 필요시 수시

ㅇ 구    성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ㅇ 협의사항 : 소방활동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전반

ㅇ 소방용수시설 관련 주요 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① 일선관서 내부업무 절차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위원회(시·구 심의) 등

ㅇ 주요내용: 예방 분야 소방시설 설치 검토 시 소화전 설치 관련 검토

ㅇ : 소방용수시설 의견조회(방호부서) 및 검토의견 회신

ㅇ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현장활동 여건에 관한 사항 검토 등

② 건축심의,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사업 등

ㅇ 기본 검토사항 외 주요내용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계획수립 ・의견조회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사업 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추진전략 5		민원 아웃, 안전한 소방활동

□ 보도에 있는 소화전 이설 및 형식변경

ㅇ (목    적)

- 보도 한복판에 있는 소화전은 민원의 주요대상

- 소방활동시 보도 가운데에 보수되고 있는 소화전의 수관은 현장활동에 장애를 초래함

ㅇ (추진대상) 청계천로, 돈화문로 소화전 10개소

ㅇ (추진내용)

- 보도 가운데 위치하여 보행지장 예상되는 소화전 이설

- 3구형 소화전을 2구형으로 변경

-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식 소화전으로 형식변경 설치

Ⅴ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 15개소

구분	계	세종로	신교	종로	연건	신영	숭인
계	15	2	1	6	-	1	5
진입불가	8	1	-	5	-	-	2
진입곤란	7	1	1	1	-	1	3

- 진입불가 : 폭 2m 이하 도로 중 장애물 등으로 진입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 진입곤란 : 폭 3m 이상 도로 중 장애물 및 상습주차 등으로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ㅇ 세부 현황(40% 주거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장지역	고지대
8	4	2	1	1	7	2	1	1	3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계	세종로	신교	종로	연건	신영	숭인
38	3	7	7	-	6	15

※ 전체 비상소화장치 268개 중 38개(14.1%)를 불통지역에 우선 설치

추진전략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강  화

ㅇ (추진배경) 해당 지역의 약 으로 황금시간을 놓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출동로 개선 등 안전대책 필요

ㅇ (추진방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해소 + 안전시설 확충 + 훈련 강화

① 일반도로

ㅇ (유관기관협업) 유관기관과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등 연중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운영

ㅇ (시설보강) 초기대응 시설보강(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함 등)

※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빈틈없는 설치 추진

ㅇ (훈련‧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지속 추진

ㅇ (관리카드) 구간정보, 맞춤형 출동로 확보, 화재진압 방법 등 작성·관리

② 공동주택

ㅇ (추진대상) 소방차 진입곤란 공동주택

- 소방차 진입곤란 공동주택 6개 단지

ㅇ (추진방안) 관계인,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출동환경 개선

- 구조적으로 개선이 힘든 대상은 우회 도로 확보 등 별도 대책 강구

-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상시 확보토록 계도 추진 → 입주민·관계인 의식 전환

③ 교육시설

ㅇ (추진방안) 중형 펌프차 진입 가능 여부, 진입 장애 원인 등 조사

ㅇ (조사체계) 소방서(안전센터)·교육(지원)청 협업 추진

ㅇ (후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청·학교별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조명블럭 등 정비

ㅇ (정비대상) 3개소

ㅇ (예    산) ********************

ㅇ (내    용) 기 설치된 노면표시,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정비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ㅇ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실정에 따라 분할 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ㅇ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현장활동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ㅇ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세부사항은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및 차량 비치된 지리조사 가이드라인 참고

□ 한옥마을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신설

ㅇ  (추진대상) 북촌·서촌 한옥마을 일대

ㅇ  (주요내용) 구청 한옥정책과와 연계하여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신설예정

- 지리가 협소한 한옥마을에 신설함으로써 소방활동이 용이해질것으로 전망

□ 비상소화장치함 사물주소 부여

ㅇ 찾기 어려웠던 위치를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 전망

- 종로소방서 비상소화장치함 268개소 중 248(92.5%)부여 완료

ㅇ 사물주소판 제작하여 부착예정(예산부족으로 장기간 시행될 예정)

추진전략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ㅇ (추진방향) 소방차 동승체험객 개선의견* 적극 반영하여 추진

* 동승체험 대상 확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길 터주기 캠페인 확대

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월 1회 이상

ㅇ (실시횟수)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주택 밀집 지역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ㅇ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홍보 등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 연계)

ㅇ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ㅇ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③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실천요령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병행

ㅇ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 합동 가두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이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출․퇴근 교통혼잡 구간, 전통시장 집중 홍보

- 운전 중 긴급차량 발견 시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맞춤형 교육 등

④ 남녀노소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추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병행

ㅇ (주요내용)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군 대상 추진하여 효과성 증진

길 터주기 가두행진	유관기관 합동훈련	캠페인 실시(코엑스)	캠페인 실시(하계역 앞)	시민 동승체험

추진전략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① 소방용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ㅇ (단속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ㅇ (단속방법) 각종 훈련, 순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단속

ㅇ (엄중집행) 골목 등에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출동·접근 지연 시 현장활동 종료 후 원인 차량 단속(앱 신고 가능) 확행

※ 다수의 불법주차를 강제처분(파손, 견인)하는 것보다 우회로 확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

ㅇ (단속사항)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등

ㅇ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차량

□ (과 태 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③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ㅇ (단속사항)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ㅇ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차량 단속		입증자료 확보		심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출동부서 전 차량)		(영상기록매체 확인)		(단속내용 적정성 심의)		(서 세외수입 담당자)

ㅇ (심의회 운영)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 원) 부과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강  화

ㅇ 적용요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 지침(’18.6.)

- (주   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객   체)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 (내   용)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차량 및 물건 제거 또는 이동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오인 포함) 시

ㅇ 강제처분 절차

< 강제처분 현장 >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 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손실보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 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 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연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① 현장 활동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경감 노력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ㅇ (본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 개정 예정 (119광역수사대)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 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심사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 내)

⇦

통지(10일 내)

⇦

결정(60일 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원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원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ㅇ (소방청) 적극적인 강제처분 집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노력

- (추진부서) 소방청 대응총괄과

- (발의현황) 소방활동 등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 등 2건 ☞ 국회 계류 중

② 민간자원 등 활용

▢ 민간자원 활용협약 (’18.3.2. 대한건설기계협회 / 중장비 47,450대)

▢ 각 자치구 위탁 견인업체 및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공유 (25개 업체 62대)

ㅇ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소방차 출동 장애 시 민간자원 활용

- (출동대상)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 (견인절차) 강제처분 활용지침(소방청) 절차 준수

③ 강제처분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유사시 즉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ㅇ 현장 활동대원(지휘관 포함) 대상 강제처분 제도 교육 및 모의훈련

- (추진방법) 소방관서별 교육·훈련 (도상훈련, 실제 모의훈련)

- (활용자료) 강제처분 지침, 관련 영상 등 활용

- (사례공유) 훈련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 · 집행 방법 등 교육 - 법률 설명자료, 강제처분 지침 등 이론 교육 -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 활용 시각교육 병행
		◦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돌파 훈련 -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 효과 극대화 기대
		◦ 구조공작차 등 견인장비가 장착된 소방차량 또는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훈련 - 차종별 견인기술 습득(강구) 및 견인대행 방법 등 훈련
		◦ 통행장애 유발차량 또는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직근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활동) 장애 및 해당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등을 대비, 소방차로 해당차량을 강제로 밀어 이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직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재의 통제·소화가 힘들고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엔 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를 관통하여 소방용수 확보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신고(단속) 병행
		◦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 - 바퀴 등이 달려있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바닥 등에 고정을 한 물건은 이동을 위해 도구 활용 파손·제거 필요

추진전략 4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홍보 총력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동원

ㅇ (추진방안) 시민 생활 접점 매체·장소 활용, 집중표출로 홍보 효과 극대화
- 다양한 대중매체 이용, 비디오 플랫폼(유튜브) 또는 SNS 적극 활용

- 홍보 장소 및 수단 다각화, 관련 기관(구청, 경찰 등)과 지속적 협업 필요

ㅇ (개선활용) 기존 배포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적극 활용 및 응용 개선

	<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 요령(리플릿 내용 중) >

Ⅵ		행정사항

ㅇ (계획수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서 자체 계획 수립‧추진

ㅇ (신속보수) 사용 불가능 소화전 신속 보수하여 화재대응태세 완비

ㅇ (입력철저)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확인 철저

ㅇ (지리조사) 관내 지리상황 및 교통여건을 수시점검, 특이사항 보고

ㅇ (교육훈련) 강제처분, 진로방해 단속 등 법 집행 절차 교육‧훈련 강화

ㅇ (신속집행) 계획적인 집행관리로 예산의 적기‧신속집행 → 집행률 제고

ㅇ (중대재해) 각종 공사 시행 시  관련 사항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