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093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보현		배동원	01/22
			문미정
협조

2024년 서울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계획

2024. 1.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상담팀)

2024년 서울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계획

보호자의 양육이 곤란한 서울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024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주요 변경사항		2023년(기존)	2024년(변경)
아동복지시설 2개소 신설		총 110개소 (양육시설 35, 그룹홈 64, 학대피해아동쉼터 8, 일시보호 3)	총 112개소 (양육시설 35, 그룹홈 66, 학대피해아동쉼터 8, 일시보호 3) * 그룹홈 2개소 신설
시설 전원 절차 개선		시설 부적응 아동 전원의뢰 시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시설 부적응 아동 중 긴급한 사안인 경우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 (ex. 아동간 성폭력 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대    상 : 자치구에서 보호 의뢰한 아동

- 서울시 거주 만 18세미만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양육이 곤란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피해아동

-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길 잃은 아동 등 가정을 벗어난 아동

○ 추진방법 : 시설 배정 및 입소(전원) 승인, 시설입소가능현황 파악(분기별) 등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입소 및 보호조치 현황

- 일시보호조치

(단위: 명)

일시보호시설 입소 아동					퇴소 후 보호조치
구 분	계	학 대	기 아	양육곤란	계	시설보호①	귀 가	가정위탁	입양	기 타②
2023	293	197	49	47	252	118	109	12	4	9
2022	348	213	63	72	344	321	16	7	-	-
2021	330	168	73	89	347	294	36	10	-	7

① 시설보호 :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② 기타 : 사망, 이탈, 법원처분(소년원 등),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전원, 타시도 전원 등

- 장기보호조치

(단위: 명)

입소 아동					보호조치
구 분	계	학 대	기 아	양육곤란	계	시설보호①	귀 가	가정위탁	입양	기 타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전원

② 기타 : 사망, 이탈, 법원처분(소년원 등),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전원, 타시도 전원 등

□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자치구	①입소(전원) 및 연장 의뢰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②입소(전원) 및 연장 승인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양육곤란 아동 입소 상담 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호결정 결과에 따라 아동 입소·전원 의뢰 등			시설 입소(전원) 승인 아동복지시설 입소(전원) 현황 관리 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이동사항 관리(DB)
	③아동 인계	②입소(전원) 승인 알림
	⇘	⇙
	시설 소재 자치구, 아동복지시설(112개)
	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아동 입·퇴소 사항 보고

○ 보호조치 대상시설 : 총 112개소

- 양육시설(35), 그룹홈(66), 학대피해아동쉼터(8), 일시보호시설(3)

※ [붙임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참고

○ 보호조치 방법

- 자치구의 보호조치 의뢰 시,‘아동복지시설 배치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서울시 관할 대상시설에 배치 및 입소(전원) 승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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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조치 절차

보호조치	역할
	자치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시설 입소	학대 및 요보호 등 일시보호시설 입소 시 보호조치 후 즉시(사후) 입소의뢰 요청	입소 승인(자치구 회신)
일시보호시설에서 장기시설로 전원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전원 결정 후 전원승인 요청	전원 승인(자치구 회신)
일시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연장 결정 후 연장승인 요청	연장 승인(자치구 회신) *단, 연장은 1회에 한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승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치구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퇴소 결정 후 퇴소보고	퇴소 보고 접수(자치구 미회신)

○ 장기시설간 전원 절차

① 단순 이동(시설폐쇄 및 연령초과 등) 시,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전원 승인 및 시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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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의 시설부적응(비행, 가출, 아동간 갈등,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전원 요청 시, 市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전원여부 최종 결정

③ 아동간의 성폭력 등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 가능

<전원사유별 처리절차>

구 분	전원사유
	시설 부적응 (비행, 가출, 아동간갈등, 정서적문제 등)	단순이동 및 긴급분리 시 (시설폐쇄 및 연령초과, 아동간 성폭력 등)
자치구	▫ 1차 전원 상담 - 아동 및 시설관계자 등 ▫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 전원 및 市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의뢰 (→ 市 아동복지센터)	▫ 1차 전원 상담 - 아동 및 시설관계자 등 ▫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 전원의뢰(→ 市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현장조사 - 아동 및 시설관계자 심층상담 (아동의 전원 의사 확인, 심리평가 등) ▫ 市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상정 - 전원 여부 최종 결정 ▫ 전원 시설 배치 및 승인	▫ 전원 시설 배치 및 승인

○ 타 시·도와의 시설전원 처리 절차

- 타 시·도 아동의 전원요청시 전원사유 등 별도 협의 통해 승인 검토

-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시에는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판단 및 조치결정에 따름

○ 장기간 미조치(입소 및 전원) 아동

- 원가정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장기간 대기하는 아동의 원활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아동복지협회,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 시설입소필요아동 명단(무기명) 공유를 통해 아동 전원 적극 추진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입소(연장) 및 전원 요청(자치구-市센터)

【 입소(전원) 의뢰 필요 서식 】

입소구분	입소 사유	필요 서식	승인시기	공문예시
일시보호시설 입소	학대	아동카드(서식1), 일시보호의뢰서(서식2) ※ 응급조치 후 해당시설 및 市아동복지센터에 입소의뢰 공문 즉시 발송 ※ 추후 개별보호·관리계획(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보호시설에 공유	사후 (즉시)	예시1
	양육 곤란등	아동카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서식3), 아동보호 동의서(서식4)		예시2
	연장	아동카드(현행화), 구 사결위 결과	사전	예시5
일시보호시설에서 장기시설로 전원		아동카드(현행화), 개별보호·관리계획서(서식5), 구 사결위 결과 ※ 학대피해아동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갈음 가능 ※ 아동카드 및 개별보호·관리계획서에 장기시설 전원 사유 명시 必	사전	예시3
장기시설간 전원		아동카드(현행화), 전원사유서(서식6), 시설장 의견서(서식7), 구 사결위 결과, 市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상정서(서식8) ※ 전원사유가 ‘시설부적응’인 경우에만 市 사결위 안건 상정 단, 긴급한 보호조치(ex. 아동간 성폭력 등) 필요시에는 예외	사전	예시4

○ 보호대상아동 인수인계(자치구-시설)

- 市 아동복지센터의 입소(전원) 승인 후, 보호대상아동 인수인계

※ 市 아동복지센터 입소승인 공문, 접수상담지,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결과, 아동·친부모상황점검 결과, 아동보호동의서,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등 아동 관련 서류 인계 철저

- 아동 시설 인계 후, ‘보호아동 인수서’를 市 아동복지센터로 제출

※ 12개월 이전 아동 입소 시, 혈액검사결과지 제출 必

• 검사항목: 간기능(SGOT/SGPT), 간염(HBsAg/HBsAb), 신장질환(BUN/Cr),

지질관련(T.Cholestrerol), 혈액형, 혈액(CBC), 매독, 에이즈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치구-市센터)

-  市 아동복지센터로 퇴소 알림 공문 제출

○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시 변경사항 반영

붙임 1. 2024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1부.

2. 관련 서식 및 공문 예시 각 1부.  끝.